변호사 이영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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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이혼 3 이혼및양육자지정 1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3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3 민법 2 가사소송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 1 가사소송규칙 1 헌법재판소법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공2021하,2114]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민법

2. 전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르293, 2020르309(병합)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3. 전주지방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6047, 2018드단7361(병합)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86, 2014. 12.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3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