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해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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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281]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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