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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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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화우
7
바른
4
광장
4
세종
4
충정
4
미래
3
겨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07.07 선고 2022나34185 판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공2023상,925]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2022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10.11 선고 2021가단130887 판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
  
2021년
23. 부산지방법원 2021.05.11 선고 2020가단345854 판결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20년
29. 대구고등법원 2020.04.23 선고 2019재나59 판결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절차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
  
30. 부산지방법원 2020.04.08 선고 2019나54788 판결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전원개발촉진법

2019년
31.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0상,25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3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선고 2016가합39231 판결
  망인의 증여가 무효가 아니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국승)[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34.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476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36.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4405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9하,1458]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8년
2017년
49.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공2017하,217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6년
2015년
2014년
85.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4504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상법

86.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9862,2098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손해배상
   민법

2013년
8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14상,16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2년
9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2하,110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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