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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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강남 2 동인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남부종합 1 다빈치 1 동행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넥서스 1 두레 1 모든	# 변호사 (상위 10) 3 이민규 3 정해원 3 방예원 2 김윤행 2 박승서 2 이건영 2 이명환 2 이석선 2 손제현 2 권영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공2023상,314]
   배임
   형법

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배임][공2022하,2259]
   배임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2021년

3. 울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합110, 2020고합357(병합), 2020고합358(병합)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배임·사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배임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3514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5. 대전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3348 판결
  [사기ㆍ배임][미간행]
   사기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미간행]
   배임
   형법

2020년

7.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도8447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8.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862 판결
  [배임ㆍ권리행사방해][미간행]
   배임 권리행사방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형법

9.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0하,2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민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형법

10.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88 판결
  [사기ㆍ배임][미간행]
   사기 배임
   형법

11.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동산담보권 사건〉[공2020하,1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헌법 형법

1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3820 판결
  [횡령·사기·배임][미간행]
   횡령 사기 배임
   형법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노1822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배임]〈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공2020하,1419]
   배임
   형법

15.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3도13138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17.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3578 판결
  [사기·배임][미간행]
   사기 배임
   형법

18.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0상,723]
   사기 배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9.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9노760, 2019노88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고정62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1. 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2687 판결
  [업무상횡령·사기·배임][미간행]
   업무상횡령 사기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남부지법 2019. 4. 10. 선고 2018고단325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항소[각공2019상,6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전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배임][공2019상,335]
   배임
   민법 형법

25. 부산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노2715 판결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배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고단1139 판결
  [업무상횡령·사기·배임][미간행]
   업무상횡령 사기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1337 판결
  [배임(일부인정된죄명:배임미수)][미간행]
   배임
   민법 형법

28.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917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9. 부산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단969 판결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배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30.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도12692 판결
  [배임·무고][미간행]
   배임 무고
   형법

2017년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8. 선고 2017고단3791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32. 울산지법 2017. 9. 7. 선고 2016고단754, 2200 판결
  [사기·배임] 항소[각공2017하,829]
   사기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사기·배임][미간행]
   사기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4. 수원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노1850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배임][공2016상,718]
   배임
   민법 형법

2015년

36.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76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38. 수원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노3978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39. 수원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5노692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민법 형사소송법

40.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고단6951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2014년

41.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공2014하,1923]
   배임
   민법 형법

4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7. 9. 선고 2013고단2871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4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배임(일부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배임
   형법

44.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414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사기·사기미수·의료법위반][미간행]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사기 사기미수 의료법위반
   형사소송법

45. 대전지법 2014. 3. 7. 선고 2013고단3639 판결
  [배임] 확정[각공2014상,414]
   배임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3665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민법 형사소송법

2013년

47. 대구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고단4623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48.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100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형법

49.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횡령·배임(인정된죄명:횡령)][미간행]
   횡령 배임
   형법

2012년

50.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배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공2012하,1703]
   배임
   형법

5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3469 판결
  [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공2012상,815]
   배임 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385 판결
  [배임][공2012상,560]
   배임
   형법

2011년

53. 인천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3001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사소송법

5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8. 18. 선고 2010고단1816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5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5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614 판결
  [배임][공2011하,1570]
   배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57.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391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
  [배임·사기][공2011상,1223]
   배임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59. 수원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09노453 판결
  [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피고인2에대하여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간행]
   배임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60. 부산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노3186,4431(병합) 판결
  [배임·사기][미간행]
   배임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도10701 판결
  [배임][공2011상,522]
   배임
   농지개혁법 농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공2011상,482]
   배임
   민법 형법

2010년

63. 광주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노2002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배임·사기][미간행]
   배임 사기
   형법

6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985 판결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공2010하,1953]
   배임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6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9. 3. 선고 2010고단507,2010고단669(병합) 판결
  [배임·사기][미간행]
   배임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6280 판결
  [배임][공2010하,1850]
   배임
   형법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노4151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7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노1008 판결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미간행]
   배임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2009년

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8고단7573,2009초기482 판결
  [배임·배상명령신청][미간행]
   배임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7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배임][공2009하,1719]
   배임
   형법

7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사기·배임][공2009하,1587]
   사기 배임
   형법

7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9고단107 판결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미간행]
   배임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인천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9노599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 선고 2009노444 판결
  [사기·배임][미간행]
   사기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공2009상,4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형법

78.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15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8고단2217,5627(병합) 판결
  [사기·배임][미간행]
   사기 배임
   형법

8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 6. 선고 2006고단1042,2007고단384(병합),2007고단2269(병합) 판결
  [배임·사기][미간행]
   배임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1. 서울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16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주택법 지방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노745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배임][공2008하,1313]
   배임
   형법

84. 광주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7노2724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55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86.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2008상,41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법

2007년

87. 광주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고단3657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88. 대구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7노217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노1530,2007노1720(병합)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61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91.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3408 판결
  [배임·사기][미간행]
   배임 사기
   형법

9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082 판결
  [배임·명예훼손][미간행]
   배임 명예훼손
   형법

93. 대구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6고단5378,2006고단5609(병합),2006고단6428(병합),2006고단7006(병합),2006고단7583(병합),2007고단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고합1310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미간행]
   사기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5.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379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96.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6674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97.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6686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어선법 형법

98.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7559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2006년

99.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2684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100.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5143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및절도)·횡령·배임][미간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횡령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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