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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배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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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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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공2023상,314]
   배임
   형법

2021년
6.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4735 판결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미간행]
   배임
   형법

2020년
9.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0하,2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민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형법

11.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동산담보권 사건〉[공2020하,1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헌법 형법

1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3820 판결
  [횡령·사기·배임][미간행]
   횡령 사기 배임
   형법

14.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배임]〈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공2020하,1419]
   배임
   형법

15.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0상,723]
   사기 배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9.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9노760, 2019노88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7.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1337 판결
  [배임(일부인정된죄명:배임미수)][미간행]
   배임
   민법 형법

2017년
2016년
2015년
37.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14년
41.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공2014하,1923]
   배임
   민법 형법

4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배임(일부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배임
   형법

44.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414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사기·사기미수·의료법위반][미간행]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사기 사기미수 의료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48.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100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형법

49.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횡령·배임(인정된죄명:횡령)][미간행]
   횡령 배임
   형법

2012년
50.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배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공2012하,1703]
   배임
   형법

5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3469 판결
  [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공2012상,815]
   배임 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9. 수원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09노453 판결
  [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피고인2에대하여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간행]
   배임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공2011상,482]
   배임
   민법 형법

2010년
6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985 판결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공2010하,1953]
   배임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6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노1008 판결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미간행]
   배임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2009년
7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사기·배임][공2009하,1587]
   사기 배임
   형법

7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공2009상,4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형법

2008년
81. 서울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16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주택법 지방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2008상,41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법

2007년
88. 대구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7노217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노1530,2007노1720(병합)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082 판결
  [배임·명예훼손][미간행]
   배임 명예훼손
   형법

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고합1310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미간행]
   사기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100.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5143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및절도)·횡령·배임][미간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횡령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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