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명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83년

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93 판결
  [배임·사기미수(변경:사기)][미간행]
   배임 사기미수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293 판결
  [배임·사기·사기미수][공1983.8.1.(709),1111]
   배임 사기 사기미수
   형사소송법

1980년

3.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5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1.1.15.(648),134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4.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가옥명도][집28(2)민,205;공1980.10.1.(641),13082]
   가옥명도
   민법

1979년

5.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47 판결
  [회복등기절차이행][집27(3)민,96;공1979.12.15.(622),12302]
   회복등기절차이행
   부동산등기법

6.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94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79.10.15.(618),121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77년

7.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4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89;공1977.11.1.(571) 103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3년

8. 대법원 1973. 12. 28. 선고 73수1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소송법 헌법

1966년

9. 대법원 1966. 3. 29. 선고 66다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1)민,1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0.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누23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4(1)행,035]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