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민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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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거절결정 2 등록무효 1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1 세무사법제7조제2호등위헌소원 1 등록취소 1 권리범위확인	# 관련법령 4 특허법 3 상표법 1 공인회계사법 1 발명진흥법 시행령 1 실용신안법 1 변호사법 1 대한민국헌법 1 발명진흥법 1 디자인보호법 1 세무사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특허법원 2022. 2. 17. 선고 2020허583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21, 2021. 10. 28.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세무사법제7조제2호등위헌소원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3.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등록무효(특)][공2021상,719]
   등록무효
   특허법

2020년

4.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21상,263]
   등록취소
   상표법

5.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658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20상,449]
   거절결정
   상표법

2019년

6. 특허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126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상고[각공2019상,393]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17년

7.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허9035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8상,156]
   거절결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8. 특허법원 2017. 5. 12. 선고 2016허884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7하,436]
   등록무효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