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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노2392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이 사건 링크의 주1)유형 가) 링크의 종류 (1) 단순링크(simple link, surface link): 링크가 시작되는 지점을 이용자가 클릭하면, 이용자의 웹브라우저를 통해 찾고자 하는 정보가 게시된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이동하는 링크 방식.

직접링크(direct link): 연결될 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메인페이지에 링크하지 않고 그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링크하는 것을 심층링크(deep link)라고도 한다. 단순링크에 비해 광고수입 등 측면에서 연결될 사이트 운영자 측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08다77405 판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선고일	2021.07.23 [형사] 항소사건
법관	신영희 김혜림 여규호
사건명	저작권법위반방조
참조법령	저작권법 제19조 저작권법 제2조 형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81]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선고일	2021.09.0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변호사	이창우
사건명	저작권법위반방조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1조 대한민국헌법 제22조 ...

판시사항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한 후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정범의 범죄행위가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3. 서울중앙지법 2021. 5. 7. 선고 2019가합503684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21상,406]

사이에 베이스 링크 어셈블리(Base link assembly) 29개 등을 공급하고 44,622달러를 지급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계약번호 1 생략)가 작성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1.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14건의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티비티 물품공급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을 지칭할 때는 ‘별지

선고일	2021.05.07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김형석 박상인 김태진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박창환
사건명	물품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상법 제169조

판시사항

갑이 페이퍼 컴퍼니인 을 외국회사 등을 설립한 다음 을 회사 등 명의로 국가와 ‘국외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생산한 물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제작자가 아닌 을 회사 등 명의로 허위의 제작자 정보명세서 등을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을 회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계약에서 정한 물품들을 모두 공급하였다며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는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공2017하,14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선고일	2017.06.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보영 권순일 김재형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참조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5.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상,247]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net' 사이트(이하 ‘해외 동영상 링크 사이트’라 한다)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을 이른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선고일	2017.03.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배기열 김윤선 민달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교선 박준상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저작권법 제102조 ...

판시사항

갑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을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갑의 링크행위는 을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한 사례

6.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영테크의 승인도(을 제95호증의1)는 굴삭기에 들어가는 Inner latch, Door clamp, Link 어셈블리, Rod clip 등에 관하여 외형 치수, 부품의 결합관계, 작동관계가 도시되어 있고, 고유기술인 Latch lock/unlock 메커니즘과 Key-lock 메커니즘, 마찰방지 구조, 내구성 시험 스펙, Door clamp

메커니즘, Door clamp 어셈블리 제작을 위한 용접위치와 사이즈 및 용접방법, Link 에셈블리의 조립방법, 최적의 홀더구조, Rod clip의 마모 회피구조, 차량 문 고정용 핸들의 작동 메커니즘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설계·제작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다.

선고일	2020.07.22 [행정] 항소사건
법관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법무법인	신아
변호사	홍진호 방경희
사건명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참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7.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2003.8.15.(184),1739]

2001도1335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2003.8.15.(184),1739]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소정의 '공연히 전시'의 의미 [2]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대하여 원심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링크(link)'의 방식에는,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링크하는 방식과 다른 웹사이트에 속하는 개개의 문서나 파일에 링크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링크한 경우에는 그 링크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링크된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이동하면서 이동된 웹사이트의 서버로 연결되고 새로운 도메인 이름이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이하 '부호 등'이라 한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란한 부호 등이 담겨져 있는 웹사이트를 인터넷에 직접 개설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 규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음란한 부호 등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나 웹페이지 또는 음란한 부호 등으로의 링크(link

선고일	2003.07.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우 배기원 박재윤
변호사	한상호
사건명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참조법령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소정의 '공연히 전시'의 의미

[2]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8.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거절사정(상)][공2001.6.15.(132),1292]

출원상표 AceLink의 'Link'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또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이미 그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의 상품에 관하여 'LINK'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으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본 사례.

거래자의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출원상표를 각각 식별력이 약한 'Ace'와 'Link'의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Ace' 또는 'Link'만으로 호칭하고 관념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출원상표 AceLink와 인용상표 ACE + 에이스 및 Link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면

MediaLink, ScripLink, everLink, NetLink, SmartLink, DIAMONDLINK, HiteLink, D-link, HiLink, LINKSWITCH, Link-Win, Link-Dos, PANELLINK, MOVILINK, Officelink, Grouplink, GAME LINK, MOBILE-Link, GOODLINK

선고일	2001.04.27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손지열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
사건명	거절사정
참조법령	상표법 제6조 상표법 제7조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을 컴퓨터, 프린터 등으로 한 출원상표 AceLink의 'Link'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또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이미 그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의 상품에 관하여 'LINK'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으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본 사례

[2] 출원상표 AceLink와 인용상표 ACE + 에이스 및 Link와의 유사 여부(소극)

9. 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하,1683]

링크(link)라 함은, 특정한 개인(A)이 자신의 블로그상에, 또는 특정한 사이트 운영자(B)가 자신의 웹페이지상에 다른 사이트 운영자(C)가 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하이퍼텍스트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A의 블로그 또는 B의 웹사이트에 접속한 제3자가 위 하이퍼텍스트만을 클릭함으로써 곧바로 C의 웹사이트에 연결되거나,

살피건대, 링크(link)라 함은, 특정한 개인(이하 ‘A’라 한다)이 자신의 블로그상에, 또는 특정한 사이트 운영자(이하 ‘B’라 한다)가 자신의 웹페이지상에 다른 사이트 운영자(이하 ‘C’라 한다)가 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하이퍼텍스트(hypertext, 예컨대 “ www.◎◎.co.kr” 등과 같다)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선고일	2008.09.2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성호 김동진 이숙연
법무법인	우현지산 신우
변호사	박범준 김민우 이영욱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저작권법 제12조 저작권법 제13조 저작권법 제16조 저작권법 제23조 저작권법 제25조 ...

판시사항

[1]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트리밍, 미리듣기, MP3 파일 다운로드,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서비스가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링크(link)로 연결되는 사이트를 운영한 자에 대하여 링크에 의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저작물에 관한 웹페이지 또는 음원서비스의 각종 창 내지 화면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작사ㆍ작곡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5]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6]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 ‘부득이하다’의 의미

[7] 영업상 또는 서비스 특성상 원곡의 일부를 발췌, 이용하여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10.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선고일	2017.09.0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권순일 고영한 조희대 조재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교선 박준상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저작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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