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기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확정[각공2022상,366]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인 징계령 군인사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누46256 판결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미간행]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

3. 서울고법 2021. 11. 3. 선고 2020누60781 판결
  [파면처분취소] 확정[각공2022상,100]
   파면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20누4753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누6483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누49197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19누43964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20누48002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누7910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누5891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시정명령취소] 상고[각공2020하,562]
   시정명령취소
   국제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57024 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

14. 광주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7누45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6.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노1617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3. 2. 선고 2016노26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노28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부동산등기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9. 서울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나2051167(본소), 2014나2051174(반소) 판결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금
   민법

2014년

20.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4나20365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35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회사정리법

2013년

22.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나2877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23. 서울고법 2012. 10. 22. 자 2012라138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12하,125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부가가치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4. 서울고법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상고[각공2012하,1003]
   매매대금반환
   민법 상법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5.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자 2011카합1987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26.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자 2011라1502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9년

27. 의정부지방법원 2009. 6. 30. 자 2009라14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