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상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서울중앙지법 2021. 11. 26. 선고 2016가합5457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2상,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21하,493]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527840, 2019가합52785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약속어음금·어음금][미간행]
   약속어음금 어음금
  

4. 서울중앙지법 2021. 5. 7. 선고 2019가합503684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21상,406]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5. 서울가법 2018. 7. 6. 자 2018브19 결정
  [등록부정정] 확정[각공2018하,181]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6. 서울가법 2018. 5. 9. 자 2018브15 결정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재항고[각공2018상,426]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7.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58 결정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확정[각공2018상,42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민사소송법

8.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30060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재항고[각공2018상,42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9. 서울가정법원 2018. 3. 21. 자 2018서10 결정
  [임시조치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임시조치결정에대한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7년

10.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 7. 12. 선고 2016고단2910 판결
  [원자력안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항소[각공2017하,661]
   원자력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울산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1148 판결
  [공갈·상해][미간행]
   공갈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2. 울산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노1648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