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서울중앙지법 2021. 11. 26. 선고 2016가합5457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2상,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21하,493]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527840, 2019가합52785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약속어음금·어음금][미간행]
   약속어음금 어음금
  

4. 서울중앙지법 2021. 5. 7. 선고 2019가합503684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21상,406]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5.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5969 판결
  [주주권확인등청구][미간행]
   주주권확인등청구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2015년

6. 부산지법 2015. 12. 11. 선고 2015노2508 판결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16상,56]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지법 2015. 9. 11. 선고 2015노1466 판결
  [폭행] 확정[각공2015하,760]
   폭행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4011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9. 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200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3년

10. 부산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2201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