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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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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
# 관련법령
3 헌법
3 형법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015년
6. 부산지법 2015. 12. 11. 선고 2015노2508 판결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16상,56]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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