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윤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나20465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자 2018라20045 결정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5나2047271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042164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미간행]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미간행]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상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20731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5나9945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상,24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09년

9. 수원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8노4176 판결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0. 수원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5구합5209 판결
  [토지보상금][미간행]
   토지보상금
  

11. 수원지방법원 2006. 5. 17. 선고 2005구합31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2. 수원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5구합3401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06. 4. 5. 선고 2005구합76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005년

14. 청주지법 2005. 3. 18. 선고 2004가합311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5.10.(21),751]
   손해배상
   주택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