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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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1 구상금 1 보증채무금 1 분양계약무효확인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분양대금반환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가등기말소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4 민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상호신용금고법 1 소년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대한교원공제회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1 부정경쟁방지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반환금등청구][미간행]
   반환금등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상,95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819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50463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헌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5상,338]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6. 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하,1683]
   손해배상
   저작권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5. 선고 2007가합292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1997년

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7264, 7271, 7288, 7295, 7301 판결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공1997.11.15.(46),3416]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

9.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16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951),218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한교원공제회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10.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구상금][공1992.11.15.(932),298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959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4.15.(894),1072]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지저겁 지적법

1989년

1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6다카447 판결
  [손해배상][공1989.10.15.(858),139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3.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473 판결
  [대여금][공1988.1.1.(815),86]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14.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954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87.3.1.(795),302]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