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영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영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08년
6. 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하,1683]
   손해배상
   저작권법

1997년
1993년
1992년
10.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구상금][공1992.11.15.(932),298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989년
1987년
1986년
15.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