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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대구고법 1961. 8. 17. 선고 4294민공4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103]

4294민공46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103] 【판시사항】 한약대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약대금 및 주사등 약대금이 원고의 상해를 치료하는데 필요적절한 것이라고

행모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94,400환,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시인되는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안동도립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95,600환 계 19만환을 지출하여서 동액의 손해를 피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외의 치료비 또는 기타의 재산상 손해금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소외 5에 대한 한약대 12만환

선고일	1961.08.17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최상택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94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판시사항

한약대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82. 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1030 판결

[이득상환금][집12(2)민,200]

1964. 12. 15.

64다1030 판결 [이득상환금][집12(2)민,200] 【판시사항】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수표가 채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나 그 수표가 정시간내에 정시되지 않아 수표법상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4294민상1190 판결참조)이 사건에서 원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발행한 본건 수표는 정시간 내에 정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수표로서의 권리는 소멸된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채권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원인관계상의 채권에 대한이행청구를 받더라도 별도로 수표로 인한 청구를 받을 염려가 있다 하여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는 이치인 것이다 이러한

선고일	1964.12.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이득상환금
참조법령	민법 제466조 수표법 제63조

판시사항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수표가 채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나 그 수표가 정시간내에 정시되지 않아 수표법상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의 적부

83. 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다133 판결

[가옥명도][집10(3)민,152]

1962. 7. 12.

62다133 판결 [가옥명도][집10(3)민,152] 【판시사항】 교회의 당사자 능력 【판결요지】 원고 ○○교회는 대한기독교 장로회의 소속 교회로서 대한기독교 장로회헌법의 규율을 받는 신도 50여명 정도와 제직 10명 정도를 가지고 있고 목사를 제직회장으로

4294민공6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선고일	1962.07.1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조남석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8조

판시사항

교회의 당사자 능력

84. 대구고법 1961. 8. 8. 선고 4294민공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95]

4294민공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95] 【판시사항】 주청구에서는 대여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 청구에서는 소외인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청구의 기초의 변경인지 여부 【판결요지】 동일목적물에

민사소송법 제235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1민547

금 930,000환을 이식 월 7분, 변제기일 1개월 후로 하여 대부하고 기 담보로서 동 피고소유의 국산뽀뿌링지 가공품 2백필을 수하였던 바, 피고는 전현 본건 금 50만환의 대차일인 동년 5.23.에 이르러 소외 1을 개하여 우 뽀뿌링을 매각하여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동 물품의 반환을 요청하므로 원고가 그를 승낙한 바, 피고는 동일 12시 30분경

선고일	1961.08.08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주청구에서는 대여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 청구에서는 소외인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청구의 기초의 변경인지 여부

85. 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4민공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고집1961특,191]

4294민공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고집1961특,191]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혼인예약이행을 방해한 시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음11.12. 피고 1과 사실상의 혼인을 하고 혼인계출을 하지 않은 채 피고가에서 피고 1과 동서중 단기 4285. 음11.11.

11.12. 사실상 혼인하여 그간에 장남을 출산한 사실, 피고등은 모자간인 사실 및 원고와 피고등이 각 별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는 바 원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2, 동 소외 3, 동 소외 4, 동 소외 5, 동 소외 6, 동 소외 7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피고 1과 단기 4284. 음 11.12.

선고일	1961.06.07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80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혼인예약이행을 방해한 시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86.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2084 판결

[해약금][집26(3)민,392;공1979.4.15.(606),11698]

1978. 12. 26.

78다2084 판결 [해약금][집26(3)민,392;공1979.4.15.(606),11698] 【판시사항】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월세지급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월세의 지급이 약정되어 있어 일단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월세지급채무가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인수인지 혹은 중첩적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데(본원 1962.4.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서는 원심이 인정한 채무인수가 바로 면책적채무인수임이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원심이 아무런

선고일	1978.12.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유태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변호사	황석명
사건명	해약금
참조법령	민법 제618조

판시사항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월세지급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87. 서울고법 1962. 4. 13. 선고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판시사항】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판결요지】 매매잔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원고는 본건 임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1959.9.에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얻었는데 피고등은 그 해 10.1.자로 소외 1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 사실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지번 1 생략) 임야 5단 7묘보가 원래 피고 등의 공유인 사실 동 임야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을

피고등은 등기부상 (지번 1 생략)에 대하여 타인 앞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니 그 등기이행을 구하고 원고의 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문서인 갑 제21호증에 의하면 피고등으로부터 소외 12 앞으로 1959.10.1.

선고일	1962.04.13 기타
법관	김정규 김유현 이돈명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4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88.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493,82다카1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3.1.(699),359]

1982. 12. 28. 선고 82다493,82다카1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3.1.(699),359] 【판시사항】

4288민상131호 판결 : 1961.12.28. 선고 4294민상146호 판결 : 1962.4.24. 선고 4294민상1347호 판결)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배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선고일	1982.1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김윤행 이재성 이영섭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가. 판단유탈, 반증없이 한 증거의 배척, 이유모순, 심리미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 권리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신탁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전후 양소가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별개의 소라고 한 사례

89.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56 판결

[청구이의][집10(4)민,288]

1962. 12.

62다656 판결 [청구이의][집10(4)민,288] 【판시사항】 무이자 약속의 효력유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부진에 빠진 예 【판결요지】 무이자 약속의 효력유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부진에 빠진

4294민공17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우선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선고일	1962.12.0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홍현욱 계창업
사건명	청구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무이자 약속의 효력유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부진에 빠진 예

90. 대법원 1969. 3. 24. 자 68마162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326]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임야 1정 3무 19보에 대한 경매절차는 당초에 채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1960.11.14 자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4293 민집 1919로서 같은 날 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같은 해 12.6 재항고인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고, 이 사건 진행중 1961.5.23.

채권자의 강제 경매신청에 의하여 4294 민집 1188로서 4293 민집 1991 기록에 첨부되었고 그 중복 통지가 같은 해 5.29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바 1963.12.3 당초의 임의 경매 신청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다시 1963.12.9 같은 은행의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62타4455로서 4294 민집 1188 기록에 첨부되었다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4293 민집 1991 사건의 취하로 인하여 4294 민집 1188 강제경매 사건은 경매 개시 결정을 얻은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어 이 사건 경매는 위 4294 민집 1188 사건을 위하여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임의경매와 달리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하여야

선고일	1969.03.24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17조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필요치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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