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남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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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토지인도 1 손해배상 1 가옥명도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농지개혁법 2 민사소송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746 판결
  [손해배상][집24(2)민,186;공1976.9.15.(544),9309]
   손해배상
   민법

1966년

2.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979 판결
  [토지인도][집14(3)민,289]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64년

3. 대법원 1964. 6. 23. 선고 64다1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본소)·토지인도(반소)][집12(1)민,1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1962년

4. 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다133 판결
  [가옥명도][집10(3)민,152]
   가옥명도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