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석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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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절도 1 해약금 1 강제집행면탈 1 계약금반환 1 변호사법위반 1 업무상배임 1 철도소운송업법위반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1 부동산등기법 1 지방자치법 1 외국환관리법 1 지방재정법 1 변호사법 1 철도소운송사업법 1 철도소운송사업법 시행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230 판결
  [배임,절도][공1986.9.15.(784),1148]
   배임 절도
   형법

1985년

2.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1549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공1985.6.15.(754),811]
   사기 강제집행면탈
   민법

1982년

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583 판결
  [철도소운송업법위반][공1982.11.15.(692),973]
   철도소운송업법위반
   철도소운송사업법 철도소운송사업법 시행령 철도소운송업법

4.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83 판결
  [업무상배임][공1982.7.1.(683),542]
   업무상배임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1980년

5.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55 판결
  [건물철거등][집28(3)민,212;공1981.2.1.(649) 13452]
   건물철거
   외국환관리법

6.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1611 판결
  [토지지상권등기등말소][공1980.5.1.(631),12703]
   토지지상권등기등말소
   민사소송법

1979년

7.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9.1.(615),120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8년

8.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2084 판결
  [해약금][집26(3)민,392;공1979.4.15.(606),11698]
   해약금
   민법

1976년

9.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도1145 판결
  [변호사법위반][집24(2)형,59;공1976.7.15.(540),9237]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1975년

10. 대법원 1975. 8. 29. 선고 75다765 판결
  [계약금반환][공1975.10.15.(522),8631]
   계약금반환

1974년

11.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다1458 판결
  [건물명도등][공1974.12.15.(502),8103]
   건물명도
   부동산등기법

12.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다542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22(2)민099,공1974.7.15.(492) 7912]
   입목소유권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