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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서울고등법원 2016.07.21 선고 2015나2054996 판결

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국패]

4291민상14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2002다56666 판결 등 참조).

제1993호로 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1968. 3. 13. 시행되었다.

또한 농지법(1994. 12. 22.

선고일	2016.07.21
사건명	국세징수법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3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

82.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부동산을

동지상건설목조스레트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13평 4합3작을 가가 소관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받었은즉 기후 우관재국장은 위대지 전부 및 원고 2가 불하받은 가옥이 이미 단기 4282.6.30.에 피고 1에 불하되어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4.13.자 수부 제649호로서 단기 4282.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재산이라하여 동 4291.7.29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83. 서울고법 1963. 3. 28. 선고 62나58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3민,400]

71다2132 판결(요민법 245조(63) 332면, 카9861, 집20①민25) 【전 문】【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1690 판결)

4294민상151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1, 3, 4, 5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김윤행(재판장) 김종승 백락민

선고일	1963.03.28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윤행 김종승 백락민
사건명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84. 서울고법 1978. 2. 2. 선고 76나306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인도청구사건][고집1978민,38]

76나306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인도청구사건][고집1978민,38] 【판시사항】 타인의 임야 내에서 사설묘지를 경영하는 자가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하므로서 소요된 비용이 필요비나 유익비가 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모두 이사건

4291민상672 판결(판례카아드 6919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20조(6)356면), (판례카아드 802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626조(3)481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재단법인

임야에 관한 소외 4명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해 3.12.

선고일	1978.02.02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달식 한대현
사건명	임야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20조 민법 제62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타인의 임야 내에서 사설묘지를 경영하는 자가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하므로서 소요된 비용이 필요비나 유익비가 되는가 여부

85. 서울고법 1979. 10. 19. 선고 79나61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579]

4291민상560 판결(판례카아드 4757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4조(7)905면)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183 판결)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피고 2는 1959.12.20.

상환을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 2로부터 1959.12.20. 위 토지 403평을 매수하였던 바, 그 뒤 위 △△동 (지번 3 생략) 답 3,364평은 1966.9.2.

선고일	1979.10.19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병후 송기방 강철구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86. 울산지법 2005. 9. 1. 선고 2005나26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상고[각공2005.12.10.(28),1918]

1에 대한 금 10,000,000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확정된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02. 7. 12.

울산지방법원 2002타경17335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2. 12. 1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의하여 2002.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02. 7. 23.

4291민상680 판결).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선고일	2005.09.01 [민사] 항소사건
법관	황종국 이평근 박상현
변호사	은상길 최영철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참조법령	민사집행법 제135조

판시사항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에 대하여 위 소유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의 소유권이 소유자 명의로 복귀된 상태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제3자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어 제3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87. 서울고법 1961. 9. 27.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산신청절차는, 그 대상물이 농지임을 전제로하여

제24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0민2184

(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본원의 검증결과(단기 4294.7.13.자)에 의하면 원고의 우 매매계약은 단기 4290.6.12.에 기중 169평에 관하여 동 4291.12.10.자로 2742평 4합 6작에 관하여 다시 동 4293.1.30.자로 잔여분 전부에 관하여 관재당국으로부터 취소(해약)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증자도

선고일	1961.09.27 기타
법관	임기호 김윤행 조규광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88. 광주고법 1979. 2. 23. 선고 76나27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70]

76나27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70] 【판시사항】 가.국유재산법상 은익국유재산의 의의 나.보상금 결정 기준의 시기 【판결요지】 가. 1945.8.9.

12퍼센트, 한국인주 88퍼센트로 등재된 것은 잘못임을 발견하고 1969.11.14.

4291민상 759,760 판결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본건 은익재산 신고로 인하여 국가소유로 확정된 것은 소외 조산자동차판매주식회사 총 주식의 88퍼센트일 뿐이고 다만 본건 별지 부동산중 일부가 피고소유로 환수된 것은 주식의 소유자인 국가에 소정절차에 의한 현물배당을 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은익재산 신고에 의하여 국가소유로

선고일	1979.02.2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성렬 양영태 하태은
사건명	보상금청구사건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53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판시사항

가.국유재산법상 은익국유재산의 의의 나.보상금 결정 기준의 시기

89. 대구고법 1967. 8. 11. 선고 66나1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고집1967민,419]

4291민상801 판결(판례카아드 478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06조(1)236면)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3352 판결) 【주

8,600원(7번) 합계 금 17,750원씩의 각 계부금만을 불입하고 각 그 나머지 계부금을 불입하지 아니하므로 위 11인조 순번계에 있어서는 1965.6월부터 동년 12월분까지 매월 금 12,000원씩 합계 금 84,000원을 위 14인조 순번계( 소외 6 계주의)에 있어서는 1965.9월부터 1966.3월분까지 매월 금 17,750원씩을 각 원고를 대위하여

17,750원중 금 12,500원으로서 전부 상계되어 위 인정의 원고의 위 각 낙찰계에 대한 피고에 대한 채권은 전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선고일	1967.08.11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존웅 안장호 오석락
사건명	계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에 관한 한 관례

90. 서울고등법원 1988. 10. 18. 선고 87재나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15.에 신고한 인감과 그 후인 1974. 12.

1969. 6. 12. 무렵에는 소외 함덕래가 그 면장으로 재직하였고 또 1963. 1. 1. 에 조각되어 1972. 2.

4291민상444 판결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위 을2호증(매도증서)등 이전등기등에 사용된 관계서류가 모두 위조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도 위조서류를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된 경우에는 역시 재심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선고일	1988.10.18 [민사] 항소사건재심
법관	정귀호 박국수 정인진
변호사	원종삼 김광삼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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