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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은상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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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은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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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
2
부당이득금
1
보상금
1
건물인도
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임금
1
소유권말소등기
1
정치자금법위반
1
약정금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1
민사집행법
1
농촌근대화촉진법
1
건축법
1
형사소송법
1
산지관리법 시행령
1
산지관리법
1
정치자금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076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282]
부당이득금
민법
2020년
2. 대구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315521(본소), 2019나31914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19나324815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18년
4. 대구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7년
5. 대구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1279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2013년
6. 울산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나6240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7. 울산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0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06년
8. 울산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769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9. 울산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05년
10. 울산지법 2005. 9. 1. 선고 2005나26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상고[각공2005.12.10.(28),191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집행법
2003년
11. 울산지법 2003. 10. 15. 선고 2003가합48, 840 판결
[보상금] 항소[각공2003.12.10.(4),683]
보상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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