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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은상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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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076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282]
   부당이득금
   민법

2020년
2018년
2017년
2013년
2008년
2006년
2005년
10. 울산지법 2005. 9. 1. 선고 2005나26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상고[각공2005.12.10.(28),191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집행법

2003년
11. 울산지법 2003. 10. 15. 선고 2003가합48, 840 판결
  [보상금] 항소[각공2003.12.10.(4),683]
   보상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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