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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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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2 헌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6년
3. 부산가법 2016. 9. 8. 선고 2015드단210008 판결
  [위자료청구] 항소[각공2016하,655]
   위자료청구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8. 24. 선고 2007고합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9. 울산지법 2005. 9. 1. 선고 2005나26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상고[각공2005.12.10.(28),191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집행법

20. 울산지법 2005. 8. 11. 선고 2004가합6142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05.11.10.(27),1742]
   매매대금
   민법 상법

21. 대전지방법원 2005. 7. 21. 선고 2005노140 판결
  [절도(원심에서인정된죄명:재물손괴)(당심에서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2. 울산지법 2005. 7. 7. 선고 2005나886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5.11.10.(27),1728]
   매매대금
   민법

2004년
24. 서울중앙지법 2004. 3. 11. 선고 2002나62455, 62462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4.5.10.(9),601]
   매매대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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