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백락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66년

1. 서울고법 1966. 3. 29. 선고 65노450 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6형,420]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66. 3. 8. 선고 65노396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6형,416]
   강도상해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66. 1. 25. 선고 65노384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66형,413]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

4. 서울고법 1965. 7. 15. 선고 64나157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5민,349]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65. 7. 14. 선고 64나34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339]
   손해배상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65. 7. 7. 선고 64나78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5민,319]
   가옥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 서울고법 1965. 6. 9. 선고 64나902,90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5민,298]
   소유권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8. 서울고법 1965. 3. 17. 선고 63나70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5민,19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65. 1. 13. 선고 64나948 제6민사항소부판결 : 확상
  [부동산가처분청구사건][고집1965민,122]
   부동산가처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3년

10. 서울고법 1963. 3. 28. 선고 62나58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3민,400]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