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철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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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1 전부금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강간치상피고사건	# 관련법령 10 민법 10 민사소송법 1 국세징수법 1 광업법 1 민사소송비용법 1 도시계획법 1 건축법 1 도시계획법시행령 1 건축법시행령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광주고법 1990. 10. 17. 선고 89나106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7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 광주고법 1990. 10. 17. 선고 90나19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90(3),182]
   전부금
   광업법 산림법

3. 광주고법 1990. 5. 16. 선고 89나4221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22]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89년

4. 광주고법 1989. 12. 19. 자 89라16 제3민사부결정 : 확정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하집1989(3),243]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인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광주고법 1989. 3. 31. 선고 88나147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9(1),2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 광주고법 1989. 3. 24. 선고 88나70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9(1),2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7. 서울민사지법 1986. 9. 24. 선고 86나81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청구사건][하집1986(3),271]
   배당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5년

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1. 29. 선고 85고합907 제1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치상피고사건][하집1985(4),366]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9. 서울고법 1981. 2. 3. 선고 80구35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10. 서울고법 1980. 12. 9. 선고 80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11. 서울고법 1980. 12. 2. 선고 79구45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72]
   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초지법 초지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0. 10. 14. 선고 80구24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고집1980(형특),368]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3. 서울고법 1980. 7. 14. 선고 79나118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0민(2),18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80. 4. 25. 선고 79나284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0민(1),519]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0. 4. 4. 선고 79나273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4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80. 3. 21. 선고 79나3685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80민(1),339]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7. 서울고법 1980. 3. 14. 선고 78나1648(본소),1649(당사자참가)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80. 1. 18. 선고 79나2416,2417,2662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19. 서울고법 1979. 10. 19. 선고 79나23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9민,568]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고법 1979. 10. 19. 선고 79나61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57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9. 10. 12. 선고 79나114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