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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전남지사사무실에서 상피고인 3 동 피고인 4에게 대하여 목포시에 상공통신사를 설치하고 차를 이용하여 합법면을 통하여 대한민국정책의 결점을 공격함으로써 정부와 국민간의 이간을 획책하려는 의도하에 기 설치자금을 피고인 3에게 2백만환, 피고인 4에게 3백만환을 조달하도록 지시하고 8, 동 4284년 9월 하순경 전시장소에서 상피고인 3에게 대하여 일본거류민단을

4285년 9월 초순경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상피고인 11과 동 감방에 수감중동인과 같이 인민공화국수립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을 협의하여 동 4286년2월경 경북 포항시 항구동 해안사장에서 상피고인 11에 대하여 포항지구 노동당수습책임자로하는 동시에 기 임무를 수여하고

종합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증인 공소외 4 동 공소외 5, 동 공소외 6의 각 공술기록을 종합하여 고부하면 중대한 사실오인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며 제5점 피고인 4에 대한 제1심 공판청구서 국가보안법위반, 병역법위반 피고사건으로 단기 4286년 5월 14일자 춘천지방검찰청검사 박효식의 공소된 범죄사실 및 동인의 단기 4287년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김병로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20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82. 대구고법 1957. 6. 19. 선고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관계로 계약을 자기명의로 하였으나 사실상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종료하고 단기 4287.11.1.

대하여 원·피고간의 우 점포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지 통지하고 본건 건물중 피고점유중인 별지도면 B(상하층주택), D(점포), E(통로)부분 건평 10평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므로 기 명도와 피고가 임료를 지불치 않은 단기 4287.11.1.부터 명도일까지 월 금 300,000원의 율에 의한 임료상당의 손해금의 지불을 구하기

선고일	1957.06.19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가옥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83. 서울고법 1977. 5. 13. 선고 75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

75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 【판시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범위 【판결요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따라 선임되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서울지방법원 접수 제31440호 원인 1965.11.24. 채권최고액 금 3,200,000원, 채무자 중앙 상역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② 1966.1.27. 위 법원 접수 제1500호 원인 1966.1.24.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결정), 6호증의 1 내지 6(각 계약서), 7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같은 을 2호증(호적등본) 등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그가 6.25 사변시에 행방불명이 되어 용이하게 귀래할 가망이 없게되자 서울지방법원 1954.9.8.자 단기 4287년

선고일	1977.05.13 [민사] 항소사건
법관	박영서 이종순 김신택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8조 민법 제25조

판시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범위

84. 대구고법 1966. 10. 26. 선고 66나14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서진정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352]

66나14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서진정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352] 【판시사항】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진정하다는 확인을 받으려는 이건 화해계약서의 내용인 실체법상 청구권이 시효로

원·피고 사이에 (1) 갑(피고)이 경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의 신명이라는 명칭을 전통의 소재에 의하여 을(원고)에게 반환하고 타명칭을 사용하기로 문교당국에 교명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한다. (2) 원·피고간의 대구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합 제84호 및 같은 제105호(모두 원고가 피고를 상대하여 제기한 소송) 사건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포기하되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6호증(모두 증인신문조서), 같은 갑 제7호증(증인신문조서), 같은 갑 제9호증의 1,2(항고사건의 표지 및 동 내용), 같은 갑 제11호증(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같은 을 제6호증의 1∼3(소장, 항소장, 상고장)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원심증인

선고일	1966.10.26 [민사] 항소사건
법관	송명관 김영주 김호영
사건명	계약서진정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28조 민사소송법 제36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85. 광주고법 1957. 4. 15. 선고 4289민재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고집1948민,212]

4289민재1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고집1948민,212]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재심피고가 20수년전인 단기 4263년에 동 피고의 망부묘를 타인의 임야상에 설치하고 평온·공연히 동 기지를 점유하여

재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먼저 재심사유로서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를 상대로 단기 4287.10.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본건 분묘수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동원은 증인 소외 1의 허위진술을 조신하고 동년 12.13.

재심원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므로 재심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광주고등법원에 공소하였던 바, 동원 역시 전 동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주로 조신하고 단기 4288.3.11. 재심원고 패소판결을 언도하여 동 판결은 동년 4.3. 확정되었다.

선고일	1957.04.15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분묘철거청구재심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5조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

86.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원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전시 단기 4287년 2월 24일자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결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동 가처분결정은 기 주문 표시와 같이 단기 4286년 행 제85호의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동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기 효력은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해 사건의 본안판결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언도된

4289년 10월 19일 이후인 동년 12월 11일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본건 재산을 임대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하등의 위법이 없는 것이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연고관계로 주장하는 듯하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관계를 주장하려면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임을 시인하고 동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전시한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이 귀속해제 재확인신청을 각하한데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더러 경히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353호로서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87. 서울고법 4293. 12. 28.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개인명의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원고가 기 지위를 승계하여 우 교사 및 기숙사로 계속사용하여 왔음으로 본건 재산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원고가 유일한 연고권자임 연이 그후 6·25사변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산으로 이주함으로써 본건 재산에 관한 관리가 일단 중계되었다가 단기 4286년 추경 수복함으로써 재차 관리사용을 계속해왔는데 동 4287년

본소 제기한다고 진술하고 피고보조참가인중 참가인 1은 형을 받은 자이므로 참가자격이 없다 항변하고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 주장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 동 제2호증(제지서), 동 제3, 4, 5, 6, 7의 1, 2호증(각 판결서), 동 제8호증(임대차계약서), 동 제9호증(심의판정서), 동 제10호증(계약취소통지서), 동 제11호증

바이므로 동 학교경영을 위하여 원고 개인이 임차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경영자도 아닌 개인에게 임대할 성질도 아니며 원고 개인자격으로서 본건 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동인은 법률상 인정될 만한 연고관계가 있어서 계약한 것도 아니므로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동인으로서는 필요불가결한 재산도 아님에 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등은 기 대부분이 월남피난민내지세궁민으로서

선고일	1960.12.28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88. 서울고법 1978. 5. 12. 선고 77나46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8민,312]

77나46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8민,312] 【판시사항】 (1)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전 재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 (2) 권한을 넘는 경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4292민상745 판결(판례카아드 8210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50조(2)416면), (판례카아드 1609호), 1955.7.7 선고 4287민상366 판결(판례카아드 4878호, 대법원판결집 2④민23)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경영하기가 곤란하여 위 망 소외 1의 조카인 소외 10에게 위 대한건업사를 운영할 대리권을 수여하여 경영하도록 하였던 바, 위 소외 10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과 상의한 후 1975.11.21.

선고일	1978.05.12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회창 최휴섭 이보헌
사건명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 민법 제129조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

판시사항

(1)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전 재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 (2) 권한을 넘는 경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89. 광주고법 1957. 8. 23. 선고 4289민공23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54]

4289민공23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54]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을 떠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가사 원고주장과 여히 동 계약이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이라 할지라도 피고등은 우 제등임업소에 양도한다는 것이 진의였으므로 우 매매는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며 불연이라 할지라도 원고주장과 여히 조건부로 소유권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대부에 관한 권리의 양도계약을 한 것이므로 기후 원고는 대부명의변경이 여의치 못하여 우 대부권양수도계약과는 별도로 익 4287.1.18

원고대리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것이나 부지, 동 제11호증의 1,동 제18 내지 제31호증을 각 공성부분은 인정한다 진술하다.

선고일	1957.08.23 기타
법관	유재방 김용근 최용관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6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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