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종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78년

1. 서울고법 1978. 2. 3. 선고 77나14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 서울고법 1978. 1. 27. 선고 77나178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77년

3. 서울고법 1977. 8. 23. 선고 76나2143,214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점포명도청구사건][고집1977민(2),306]
   점포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헌법

4. 서울고법 1977. 7. 15. 선고 76나331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7. 6. 3. 선고 77나29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11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신원보증법

6. 서울고법 1977. 5. 13. 선고 75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7. 서울고법 1977. 4. 19. 선고 76나2448,77나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3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7. 4. 12. 선고 76나58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77민(1),248]
   토지대금잔액청구사건
   민법

9. 서울고법 1977. 3. 25. 선고 75나96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7민(1),174]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7. 2. 18. 선고 76나25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청구사건][고집1977민(1),79]
   약속어음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7. 2. 4. 선고 76나268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1),48]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