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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서울고법 1969. 9. 17. 선고 69나59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9민(2),135]

69나59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9민(2),135] 【판시사항】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결정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립 당사자로 하여 이루어진

64다882 판결(판례카아드 6097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04조(21)906면), 1961.12.14.

4294민상382 판결(판례카아드 6667호, 대법원판결집 9민115, 판결요지집 민법 제204조(14)905면) 【전 문】【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1665

선고일	1969.09.17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중서 홍순표 오석락
사건명	가처분이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결정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의 여부

72.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2.1.1.(145),1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2건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소외 1이 연대보증인이 됨으로써 부담하게 된 채무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2의 1998. 12. 14.자 차용금 3,751,402원 및 1999. 4. 26.자 차용금 9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연이자를 변제받은

4294민상1149 판결, 1965. 12. 7. 선고 65다1617 판결 각 참조),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선고일	2001.11.0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지열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
변호사	조정제 유강근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 민법 제357조 민법 제364조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한 경우,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 경우, 잔존 피담보채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례

73.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7]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공유자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7. 11. 14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90민상638 판결 참조). 그러다가 1961. 9. 1. 법률 제706호로 민사소송법 제431조(현재 제461조)가 개정되어 화해조서에 대하여도 준재심의 제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법원 1962. 2. 15.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대법원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4290민상638 판결을 변경하면서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재판상 화해는 순수한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등으로 그 법적 성질이 소송행위임을

선고일	2013.11.2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268조 민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7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청구이의][공2015하,1775]

4294민상558 판결 등 참조), 이는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 그 참가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도 같다.

의하면, 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13. 3. 14. 제1심법원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3. 3. 22.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③ 이에 참가인은 2013. 3. 14. 제1심법원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가 2013. 3. 20.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④ 그러자 원고가 2013. 3. 21.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선고일	2015.10.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서성
사건명	청구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소송법 제67조 민사소송법 제73조 민사소송법 제76조 민사소송법 제78조 ...

판시사항

[1]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무효) 및 이는 재심의 소를 피참가인이 제기한 경우나 통상의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통상의 보조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피참가인의 재심의 소 취하로 재심의 소 제기가 무효로 되거나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75. 대구고법 1961. 4. 26. 선고 4293민공8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금청구사건][고집1961민,18]

4293민공8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금청구사건][고집1961민,18] 【판시사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의 해지와 해지시의 지연이자 기산일 【판결요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방법으로써 지급명령정본이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합식의 호출을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구두변론기일인 단기 4294.3.29. 오전 10시에 출두치 아니하다. 피고 소송대리인 원용의 제1심 구두변론결과에 의한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2.6.12.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써 피고는 그 익일인 단기 4293.8.14.부터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부하여야 할 것이니 동일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소정의 연5분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의무있다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인정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음으로 이를 인용할 것이며 이외의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선고일	1961.04.26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보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의 해지와 해지시의 지연이자 기산일

76.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전부금][집46(1)민,44;공1998.3.15.(54),693]

95다15667 판결 [전부금][집46(1)민,44;공1998.3.15.(54),693]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문】【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14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참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선고일	1998.02.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송진훈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
변호사	한광세 윤재식
사건명	전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5조 민사소송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송달의 효력

77. 서울고법 1961. 9. 27.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산신청절차는, 그 대상물이 농지임을 전제로하여

제24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0민2184

동 제6, 제7호증은 관인부분만의 성립을, 동 제12호증의 2 ,동 제13호증은 공문서 부분만의 성립을, 동 제17, 제18호증은 접수인 부분만의 성립을, 이여의 갑호 각 증은 전부 기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14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다.

선고일	1961.09.27 기타
법관	임기호 김윤행 조규광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78. 서울고법 1981. 4. 1. 선고 80나379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81민,426]

80나379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81민,426]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의 일부변제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 【판결요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기산일 이후 연대보증인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신청취지】 망 신청외 1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1961(단기 4294년) 민신 제4083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1961. 9. 1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신청외 1은 신청외 2등 수인과 연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갱백미(60키로그람들이) 4,389가마24키로 495그람, 갱백미(45키로그람들이) 89가마14키로그람, 정맥(60키로그람들이)215가마 22키로914그람, 소맥(60키로그람들이) 11가마, 호맥(54키로그람들이)74가마29키로505그람, 압맥(42키로그람들이)6가마21키로42그람,

선고일	1981.04.01 [민사] 항소사건
법관	장상재 송재헌 강현중
사건명	가압류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40조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의 일부변제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

79. 광주고법 1967. 11. 22. 선고 67나1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및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602]

67나1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및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602] 【판시사항】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얻어 집행한 후에는 그 점유사실을 법률상 다툴 수 없다.

4294민상909 판결(판례카아드 7069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19조(8)1101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67가294 판결)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구건물 즉 위 주가는 1964.10.20.경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멸실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피고 5는 1965.7.14.

선고일	1967.11.22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동욱 김재주 이석범
사건명	가옥명도및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19조

판시사항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얻어 집행한 후에는 그 점유사실을 법률상 다툴 수 없다.

80.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손해배상등][집47(1)민,145;공1999.5.15.(82),874]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민사지방법원 94나(사건번호 5 생략)호 사건] 위 법원은 같은 해 7. 14.

피고는 1993. 9. 14. 피고가 원고에게 1988. 9. 24. 금 1,500,000원, 같은 해 10. 28. 금 3,300,000원, 같은 해 11.

4294민상507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1995. 12. 12.

선고일	1999.04.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준서 신성택 이임수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헌법 제27조

판시사항

[1]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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