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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강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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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유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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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매매대금반환
1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1
대여금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1
근저당권말소
1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7
민법
4
상법
2
근로기준법
2
행정소송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국세징수법
1
대한민국헌법
1
민사소송법
1
국세징수법시행령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755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 9. 7. 선고 2016구합789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08년
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7년
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6년
5. 서울고법 2006. 9. 13. 선고 2006나1464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주)대우의 분식회계 사건〉[각공2006.11.10.(39),232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2.15.(244),23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05년
7. 서울행법 2005. 11. 1. 선고 2005구합7044 판결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2.10.(28),2018]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면직해임무효확인등][공2005.12.1.(239),1866]
면직해임무효확인
민법
9.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
[양수금][공2005.12.1.(239),1843]
양수금
회사정리법
10.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두14922 판결
[어업인지원사업폐업지원금지급결정처분취소등][미간행]
어업인지원사업폐업지원금지급결정처분취소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2004년
11.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보험금][공2005.1.1.(217),5]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수16 판결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공2004.12.15.(216),2044]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공2002.5.15.(154),1033]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2001년
14.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2.2.15.(148),43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2.1.1.(145),13]
근저당권말소
민법
2000년
16.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2515,22522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공2000.12.1.(119), 2279]
손해배상
매매대금반환
민법
17.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2000.11.1.(117),216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8. 서울행법 2000. 5. 4. 선고 99구32543 판결:항소기각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등][하집2000-1,337]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1999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691, 1999. 12. 15.,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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