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현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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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손해배상 2 물품대금청구사건 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1 가압류취소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건물철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 관련법령 17 민법 17 민사소송법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형사소송법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 형법 2 상법 1 국가배상법 1 귀속재산처리법 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2가합797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2. 선고 2003가합78569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3가합37636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파산법 화의법

1989년

5. 서울민사지법 1989. 4. 18. 선고 88나24891 제3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하집1989(1),324]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민사지법 1989. 1. 30. 선고 87가합724 제18부판결 : 항소
  [상호사용금지][하집1989(1),368]
   상호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법

1988년

7. 서울민사지법 1988. 12. 12. 선고 86가합2847, 88가합23153 제1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3.4),34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 서울민사지법 1988. 10. 12. 자 88가합39479 제18부결정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88(3.4),28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민사지법 1988. 9. 12. 선고 87가합5076 제8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88(3.4),240]
   부당이득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 1. 21. 선고 87고합499 형사부 판결 : 항소
  [강간등][하집1988(1),514]
   강간
   미성년자보호법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1.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7. 9. 24. 선고 87고합273,87감고16 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7(3),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6. 12. 17. 선고 86가합2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6(4),293]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3.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6. 10. 22. 선고 86가합220(본소),86가합1008(반소) 제2민사부판결 : 쌍방항소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6(4),20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

1985년

14. 수원지법 1985. 12. 13. 선고 85나379 제1부판결 : 상고
  [배당이의사건][하집1985(4),151]
   배당이의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5. 수원지법 1985. 12. 6. 선고 85나216 제1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4),133]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수원지법 1985. 7. 18. 선고 84가합126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5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수원지법 1985. 7. 18. 선고 85가합43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5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8. 수원지법 1985. 7. 4. 선고 84가합63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1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 수원지법 1985. 6. 20. 선고 85가합34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2),275]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 수원지법 1985. 6. 13. 선고 84가합952 제3민사부판결 : 항소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2),269]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21. 수원지법 1985. 4. 4. 선고 84가합97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20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2. 수원지법 1985. 1. 31. 선고 84가합1030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28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1년

23. 서울고법 1981. 4. 1. 선고 80나374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4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1. 4. 1. 선고 80나379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81민,426]
   가압류취소청구사건
   민법

25. 서울고법 1981. 2. 4. 선고 79나255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1민,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상법시행법

26. 서울고법 1981. 2. 4. 선고 80나324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81. 1. 28. 선고 80나239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70]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28. 서울고법 1980. 10. 29. 선고 79나107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2),38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