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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서울고법 1954. 5. 24. 선고 4287민공114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55]

【참조조문】 구 민법 제28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6민795

소송대리인은 미 제20일 수송대가 서울기지 사령부의 허가를 얻어 본건 가옥을 징발하여 사용하다가 소외 5에게 기 사용권을 양여하고 피고 2는 단기 4286.7. 말경 소외 5로부터 그 사용권을 양도받아 입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이 주장은 법률상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동대리인은 피고 1은 소외 1과의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6·25사변전부터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차 주장은 법률상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선고일	1954.05.24 기타
법관	이수욱 김홍규 이광석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72.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지출하여 단기 4286년 12월 30일경에 이를 각 준공한 다음 기존건물의 수리증축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건물전부가 원고가 신축한 건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5월 8일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지상연와조와즙 3층건 영업소 1동 전체에 대한 원고명의 보존등기를 완료하여 시가 금 677만환에 상당한 전시 기존귀속재산인 건물을

어긋나는 사고방식이며 귀속재산처리법상 용인할 수 없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갱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건 기록을 정사하여보면 원고 2와 원고 3은 원고 1에 대한 판시결격사유에 하등의 관련이 없으며 차를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판시결격사유는 원고 1 1개인의 소위에 불과한 것이 명백합니다 (참고로 첨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신조부분 1층13평6홉 신조중 2계가 8평6홉5작과 6평3홉5작 합계15평 온돌8평7홉5작 총평수 37평3홉5작 2층 13평6홉중 2계 2평1홉 총평수 15평7홉 3층 73평6홉2작으로되여 있는 것이 분명하다 차를 총계비교하면 병 제10호증에는 재래부분이 161평5홉8작 신축부분이 67평8홉4작7촌로되여 있으나 병 제8호증에 의하면 재래부분이 142평8홉 신축부분이

선고일	1957.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73. 광주고법 1958. 12. 9. 선고 4290민공163 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고집1948민,338]

4290민공163 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고집1948민,33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8조,

피고에게 동 농지를 재분배하였으며 피고는 분배를 받은 후 4283년도부터 4286년도까지의 상환금을 납부하였다고 부연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중 피고의 이농사실을 부인하고, 갑 제2,3호증, 동 제5호증의 1,2, 동 제6,7호증은 공성부분의 성립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외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제29호)를 제기하여 피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4289.4.6.

선고일	1958.12.09 기타
법관	이수욱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548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

74. 광주고법 1956. 10. 1. 선고 4289민공5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48]

4289민공5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48] 【판시사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구성기관이 외국인인 재단법인이 외국법인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구성기관이 비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에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동 제2,3호증, 동 제4호증의 1 내지 3을 동 제5호증의 1 내지 3, 동 제6,7호증, 동 제8호증의 1 내지 3을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 3, 4, 5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및 당심감정인 소외 7, 8의 각 감정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1,2,3호 각증의

피고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 피고 2가 개인의 자격으로 본건 부동산을 점거사용하였다는 점은 피고등의 부인하는 바로서 원고의 전입증을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원고가 주장하는 단기 4286.11.17.

선고일	1956.10.01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3조 민법 제36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구성기관이 외국인인 재단법인이 외국법인인지의 여부

75.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1도2353 판결

[업무상횡령등][집20(3)형,056]

운영하여 오던 그 학교의 실권자인 공소외 2가 그 양수도를 반대하며 교장인 자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더 지급하지 않는한 그 절차에 관한 문서에 자신이 보관중인 법원에 등록된 이사장 공소외 5의 직인을 압날하지 않을 것이라고 완강히 거부하는 실정이었고 (명칭 생략)학원 이사회는 그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그 양수사무의 실행 이사인 미국인 공소외 6과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으므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이에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원에 대하여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 1951.4.1 선고 4284형상1 판결, 1955.2.25 선고 4286형상110

원판결은 그판시 제4부분에서 피고인은 1968년경 경안학원이 그가 경영하는 전시 각 학교의 교실들을 증축하기 위한 군원 무상자재의 원조를 받으려할때 전시 배삼직, 권영호, 김규하등과 공모하고 그해 3월경 서울 용산구내 모다방에서 당시 군원자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고있던 공무원인 국방부 민사과 근무 공소외 안일건에게 군원자재 지급에 있어 특별한

선고일	1972.12.1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사건명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판시사항

공공단체의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으므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이에 그 예산을 유용하였을 겨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6.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법률 제120호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단기 4285년 6월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하여 귀속해제확인신청을 하였던 바, 동 장관은 단기 4286년 10월 28일자로 해 신청을 각하하였음으로 원고는 동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승소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단 동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가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연고관계로 주장하는 듯하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관계를 주장하려면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임을 시인하고 동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전시한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이 귀속해제 재확인신청을 각하한데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더러 경히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353호로서

8의 각 신문결과 및 동 검증결과를 각각 원용하고 갑 제3호증의 3, 동 제6호증의 2, 동호증의 4 내지 7은 부지 동 제3호증의 4는 접수인 부분만의 성립을 동호증의 1, 2는 공문서 부분만의 성립을 동 제6호증의 1, 3은 관인부분만의 성립을 기여의 갑호 각증은 전부 기 성립을 인정하고 특히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2, 동 제8, 제9호증은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77. 서울고법 1956. 9. 28. 선고 4289민공161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40]

1은 원고에 대하여 전항대지 26평 1합 3작에 대하여 단기 4286.6.26.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취지로서 주문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 등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은 기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86.6.26.

유】 원고가 단기 4286.6.26. 본건 계쟁대지상의 건물을 피고 1로부터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1간에 다툼이 없고 본건 대지는(별지도면 적색표시 부분)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1이 이를 임차하고 있다가 단기 4287.6.30.

선고일	1956.09.28 기타
법관	임성규 옥황남 이태찬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민법 제56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대지가 귀속재산인 경우의 동 대지와 그 지상건물매매의 효력

78.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발부하고 경히 차에 의하여 징수한 사실은 (1) 피고인이 원덕면장으로서 동관하 주민인 전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그 소정납기에 정당한 세율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호별세를 징수한 것이고 결코 동납세고지서가 내용에 있어서 허위나 부실기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점에 관하여는기록 제92정 이하 증인 공소외 3 외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때까지 (현재는 면의회에서 접대비 연 50만환으로 계상되어 있읍니다 공소외 11 증인심문조서 「기록 제570정 참조」) 임시불가피한 사정으로 우 금원을 유용하기에 이르렀고 기후 피고인은 임야 급 답 등 사재를 매각하여 우유용금액을 변제까지한 것이며 실로 여사한 사태가 야기된 것은 결코 피고인에게 귀책될 만한 사유에 기인된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4286년

원심 공동피고인 2, 면재무주임 원심 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단기 4287년 10월경으로부터 동 4288년 4월경에 긍하여 관하면 민으로부터 동년도 제1기분 호별세 328,342환 동 제2기분 호별세 171,696환을 각각 징수보관 중 계금 361,846환을 도에 납입치 아니하고 면접대비의 변제에 소비 횡령하고 제2.

선고일	1956.12.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22조 지방세법 제48조 지방세법 제49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

판시사항

시읍면과 호별세부과권

79. 서울고법 4289. 12. 10.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합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차를 취소하여 전재산에 대하여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임대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소청심의판정서에 의하면 그 이유중 제1점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임차할 하등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면서도 단지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대다수세궁민이

피고보조참가인등 백여세대의 처지를 말하고 있으나, 취산장아파트에서 본건 건물 일부에 일시피난민들을 입주케 할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본건 건물중 법당아래층에 칸을 막아서 피난민 27, 8세대를 임시수용케 하였던 것인데 현 피고보조참가인중에는 당시수용된 세대는 불과 10여세대에 불과하고 기외는 전부 불법입주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일괄하여 대다수세궁민이

아니라 원고는 본건 재산을 단기 4286년 10월 10일 당시 원고 학교학장인 소외 3 명의로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본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선고일	1956.12.10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80.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병역수속을 완비하고 고향인 금남면 진정리에로 귀가도중에 사천군에 주둔하는 육군 502 특무대에 근무하는 공소외 3이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을 탐지하고 동인이 금 150만원(구화)을 가지고 오면 기피사실을 무사히 처리하여 주겠다하기에 피고인은 우금을 준비코저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구득치 못하였으므로 연기하여 달라고 사정하든 중 동특무대의 통고에 의하여 단기 4286년

7, 공소외 8등 우익인사를 금남면 치안대 소재지로부터 서방 약6백미돌 거리에 재한 덕천리 공동묘지에 인치하여 총살하고 특히 피고인은 휴대하였던 대검으로 공소외 6등의 두부, 안부, 복부등을 난자 살해하였다」는 살인의 점에 대에여서는 기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써 무죄의 언도를 한 것이나 동 사실에 관하여 일건 기록을 정사고찰컨대 기 증명이 충분하다고

체포되여 고문조사를 받고 자기 농우를 피고인이 총으로 사살하여가고 금남면 창고의 식량을 갖어갓다는 혐의로 체포구타를당한 사실이 있다」(기록 230정 내지 240정, 257정 내지 265정)고 진술하고 (3)증인 공소외 24(기록 684정) 동 공소외 25도 제2심 공판에서의 증인심문시 「기 당시 피고인 1은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본 부락민으로서는

선고일	1955.08.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38조 형법 제12조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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