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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46 판결

[약속어음금][집14(3)민,015]

66다1146 판결 [약속어음금][집14(3)민,015] 【판시사항】 구상법시행당시 발행한 회사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상법시행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구 상법 시행 당시 그 회사의 취체역에 발행한 회사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발행일을 4294. 2. 19.로 각각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로서 어음법 제75조 제3호에서 말하는 만기는 단기 4295. 12. 31.이고 동조 제6호에서 말하는 발행일은 단기 4294. 2. 19.

선고일	1966.09.0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최윤모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변호사	문양 오완수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상법 제398조 상법시행령 제2조 상법시행법 제2조 어음법 제75조

판시사항

구상법시행당시 발행한 회사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상법시행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의 여부

62. 대법원 1966. 7. 5. 선고 66다423 판결

[손해배상][집14(2)민,126]

66다423 판결 [손해배상][집14(2)민,126] 【판시사항】 광업법에 저축되는 계약 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않은, 심리미진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광물을 채굴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그 광업의관리 경영을 일임케

4294년 민상 제986호 사건판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원피고간의 광업권 동업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1961.12.19 피고들의 공동명의 또는 피고 1 명의의 본건 광업권을 3년간 동업을 하기로 하되, 원고는 우선 피고들에게 금 2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고, 원고는 장차 광업채굴의 성적에 따다 5개월내에 금 500만원

선고일	1966.07.0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광업법 제13조 광업법 제77조 광업법 제7조

판시사항

광업법에 저축되는 계약 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않은, 심리미진이 있는 실례

6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493,82다카1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3.1.(699),359]

원심판결에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고 반대증거없이 증거를 배척하고 경험칙에 반하는등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대법원 1956.2.14. 선고 4288민상131호 판결 : 1961.12.28.

4294민상146호 판결 : 1962.4.24. 선고 4294민상1347호 판결)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배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선고일	1982.1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김윤행 이재성 이영섭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가. 판단유탈, 반증없이 한 증거의 배척, 이유모순, 심리미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 권리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신탁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전후 양소가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별개의 소라고 한 사례

64. 대법원 1969. 10. 7. 선고 69다10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3)민,175]

69다10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3)민,175]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어도 인낙의 효력을 발생한다.

문】【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광주이씨 대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형)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69. 5. 14

4294민상1080 판결)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 4, 피고 2는 1심 2차 변론에서, 피고 3은 1심 4차 변론에서 각각 원고 청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으로 이는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다할지라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로써 소송은

선고일	1969.10.0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남표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변호사	윤준영 안재형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어도 인낙의 효력을 발생한다.

65.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9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3)민,157]

62다9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3)민,157]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인이 건물소유권 취득을 등기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승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경우와 당사자 참가의 적부 【판결요지】 독립당사자참가가

4294민공674, 675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부분에 대하여 원판결을 파기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 신청을 각하 한다.

원고에게 대한 본건 건물 공매처분을 1961. 6. 14.

선고일	1962.07.1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배정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3조 민사소송법 제72조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인이 건물소유권 취득을 등기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승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경우와 당사자 참가의 적부

66.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298]

63다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298] 【판시사항】 본인명의로 한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력 【판결요지】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

4294민공1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같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4에게 1959. 7. 23.자로 각각 원고명의로부터 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고 같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5에게 1959. 7. 14. 자로 같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8에게 1959. 8. 21. 자로 같은 제9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10에게 1959. 7. 14.

선고일	1963.05.0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김재옥 임보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14조

판시사항

본인명의로 한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력

67.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3.15.(988),1284]

4294민상378 판결 ; 1967.11.14. 선고 66다2007 판결 ; 1978.11.28. 선고 77다2467 판결). 이는 그 동안 대법원이 계속적으로 판시하여 오고 있는 확립된 견해로서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선고일	1995.0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준서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이재성 정기승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406조

판시사항

가.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다. 2중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68.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누166 판결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등취소][집11(2)행,106]

유】 원고들 대리인 정구영 및 이종관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광물의 부존상황은 반드시 노두만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판정하게 마련이다 이 점은 1961.11.9 선고된 4294민상

제94호의 판결을 참조하더라도 뚜렷하다(4294 행상 제94호 판결의 오기로 짐작된다) 그리고 갑 제4호증(비위공무원 통보서) 갑 제10호증(회보서) 갑 제12호증의 1,2(비위 공무원 인사처리 통보) 갑 제14호증의 1,2(진정서 처리결과 회신)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본건 피고의 행정처분은 피고 직원인 소외 1과 소외 2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네 개의 노두에

선고일	1963.11.2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정구영 홍일원
사건명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등취소
참조법령	광업법 제17조 광업법 제25조 광업법 제46조 광업법시행령 제24조 광업법시행령 제25조 ...

판시사항

가.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경제가치의 입증여부의 판단과 광업출원 각하권 나. 광업법에 의한 광종명 갱정출원의 효력발생시기

69.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208 판결

[손해배상등][집23(1)민,27;공1975.4.1.(509),8311]

74다208 판결 [손해배상등][집23(1)민,27;공1975.4.1.(509),8311]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 포함)이 비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관계법령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

규정들을 종합하면 그 문면으로 보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1971.9.25 이 사건 제소전 3년경에는 농업협동조합의 비조합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의 제한범위내에서 조합의 사업을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 이는 특수조합에 있어도 동일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해석은 구 농업협동조합법 (1957.2.14

4294민상1054 판결은 관계법령이 달라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1에 본 바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에 위설시 관계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고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채택할 수 없다.

선고일	1975.0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나항윤 조규대 한봉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제9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1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 ...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 포함)이 비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여부

70. 대구고법 1967. 4. 26. 선고 66나47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265]

66다176 판결(판례카아드1321호, 대법원판결요지집14②민11, 판결요지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1)72면), 1962.1.31.

4294민상270 판결(판례카아드7166호, 대법원판결집10②민68, 판결요지집 지방자치법 제145조(2)70면) 【전 문】【원고, 항소인】 다식동 【피고, 피항소인】 선산군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4가3809 판결)

제4807호로써 한 1963.5.14. 인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7.04.26 [민사] 항소사건
법관	송명관 김호영 유수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실시 이전의 동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동법 실시 이후에 동이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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