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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일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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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1995년
1994년
4.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0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1.(979),281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3년
1992년
8.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8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5.1.(919),129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9.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50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8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시행령

1981년
10.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838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81.4.15.(9654),1373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법

11.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배당표에대한이의][집29(1)민,39;공1981.3.15.(652) 13641]
   배당표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손해배상][공1981.3.1.(651),13581]
   손해배상
   민법

1980년
13.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8(3)민,231;공1981.2.1.(649) 13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14. 대법원 1977. 2. 7. 자 76마65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4.1.(557),9939]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외자도입법

1976년
15.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3다5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6.11.15.(548),9387]
   부당이득금반환
  
1975년
16.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83 판결
  [손해배상][공1976.2.1.(529),886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17.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누257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8.1.(517),8518]
   행정처분취소
  
18.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3(1)민,203;공1975.6.1.(513),841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74년
20.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692 판결
  [손해배상][집22(2)민,108;공1974.9.1.(495) 7955]
   손해배상
   민법 회사정리법

21.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누171 판결
  [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집22(1)행,12;공1974.3.15.(484) 7747]
   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9년
1963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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