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재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
[손실보상금][공2020상,999]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계법 헌법 2019년
3. 부산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2034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계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손해배상]〈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공2017하,229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14년
2013년
6.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8582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에따른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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