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안재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안재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7238, 267245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전세금반환
   민법

2020년
2019년
2017년
4.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손해배상]〈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공2017하,229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14년
2013년
2008년
7. 서울남부지법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08하,1175]
   손해배상
   저작권법

1969년
8. 대법원 1969. 10. 7. 선고 69다10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3)민,17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