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보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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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간치상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55 판결
  [강간치상][공1989.6.1.(849),780]
   강간치상
   형법

1973년

2.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3)민221;공1974.1.1.(479),76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3년

3.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29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