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79년

1.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628 판결
  [손해배상][공1980.2.1.(625),1240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1978년

2.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누133 판결
  [사찰재산처분취소처분취소][집26(2)행,54;공1978.9.15.(592) 10983]
   사찰재산처분취소처분취소
   변호사법 불교재산관리법

1976년

3. 대법원 1976. 4. 27. 선고 73다13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1)민,232;공1976.6.1.(537) 91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4년

4.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누186 판결
  [대지공매처분취소][공1974.3.15.(484),7749]
   대지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1968년

5.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다2111 판결
  [토지인도등][집16(3)민,328]
   토지인도
   민법

6. 대법원 1968. 10. 29. 선고 68다119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6(3)민,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65년

7. 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다59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3(1)민,17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1963년

8.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1)민,29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