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수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70년
1969년
11. 대구고법 1969. 6. 19. 선고 68나57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9민(1),367]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15. 대구고법 1969. 5. 22. 선고 68나12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60]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6. 대구고법 1969. 5. 19. 선고 68라24 제1민사부판결 : 재항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고집1969민(1),257]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 광업법 민사소송법 196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