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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서울고법 1962. 4. 13. 선고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판시사항】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판결요지】 매매잔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원고에게 매도한 후) 소외 2로 하여금 동대문세무서 측량기수 4명을 현장에 데리고 와서 본건 임야(별지도면 (나)표시부분)의 실지면적과 경계 등을 실측한 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원고는 이 임야 1,710평을 주택지로 쓰려고 그해 9.25.로 피고들로부터 그 임야 사용승낙서를 받아 묘 30여기를 이장하고 대지조성을 끝마치고 건축공사를 하여 본건 (지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산 80번지 임야 3,810평중 1,710평은 밭으로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연호 소화 19년에 이 부분의 지번이 동 소 전 476의 2{임야로서는 (지번 2 생략)}로 변경되어 4288.10.28.

선고일	1962.04.13 기타
법관	김정규 김유현 이돈명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4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 1994. 12. 29.

조선철도(주)주식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6ㆍ25 사변 당시 위 수용으로 인한 보상의 관계서류가 소실됨으로써 1961.2.11. 대한민국 교통부장관이 사설철도회사 주주의 등록을 하도록 공고하였으므로, 구 농업협동조합법(1957.2.14. 법률 제436호)에 의하여 위 대한금융조합연합회의 업무와 재산일체를 인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61.2.17.

있는 자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법인만에 한하지 않고, 재산수용으로 권리를 상실한 모든 권리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그 보상에 있어서도 사설철도회사의 청산사무로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직접 위 재산관계권리자 전부에게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 보여지므로 사설철도회사의 주주도 국가에 대하여 직접 보상청구권이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69.3.25

4288민상365 판결은 소위 ○○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은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수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고일	1994.12.2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계창업
사건명	조선철도주식의보상금청구에관한헌법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민법 제166조

63.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656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지홍) 【피고, 항소인】동양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2인) 【변론종결】 2013. 4. 25

4288민상321 판결 참조).

선고일	2013.05.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견종철 이숙연
법무법인	지평지성 세종
변호사	김지홍 강신섭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법 제320조

64.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25면) ② 「문 : 그때 C에 대한 피고인의 느낌은 어떠했나요 답 : 군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같은 느낌이었읍니다」(공판 212면) ③ 「문 : 육군참모총장화장실에서의 C와의 대화는 답 : .....

4288형145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71.4.20.

그렇다면 T가 처음 총격을 받은 시간으로부터 25분 내지는 30분이 지난후에도 죽지않고 그대로 신음하고 있은것이라 단정하기는 여러자료에서 보아 어렵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4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한국법인 또는 자연인의 일본 및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그 외 한국인의 청구권을 변제할 것, 6. 한국법인 또는 한국자연인 소유의 일본법인 주식 또는 그 외 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 7. 전기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과실을 반환할 것,

제3614호로 폐지)을 제정하여 1975. 7. 1.부터 1977. 6. 30.까지 합계 91억 8,769만 3천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대상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용ㆍ징병된 사람 중 사망자와 위 회담 과정에서 대일 민간청구권자로 논의되어 알려졌던 민사채권 또는 은행예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민사청구권 보유자에 한정되었고, 청구인들과 같은 원폭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7나4288)은 일본국 재판소의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되므로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현재 상고심(대법원 2009다22549) 계속중이다.

선고일	2011.08.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법인	삼일 화우
변호사	최봉태 김성식
사건명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대한민국헌법 제2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대한민국헌법 제6조 ...

66. 서울중앙지법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2하,940]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미래에셋증권이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한 2009. 9. 25.로부터 약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선물스프레드거래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소외 1이 이 사건 매수주문을 내기 전에 단말기에 입력한 내용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음에도 주문가격의 오기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중대한

4288민상321 판결 참조).

선고일	2012.07.23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최승록 서영호 지현경
법무법인	지평지성 세종
변호사	김지홍 강신섭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9조

판시사항

금융투자업자인 갑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통화 선물스프레드에 관한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였고, 갑 회사의 매수주문 수량 일부에 관하여 을 주식회사가 매도주문을 내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매수주문 가격을 잘못 입력한 갑 회사의 착오는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지만, 을 회사가 주문자의 착오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는 착오를 이유로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6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5가합142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 피고 2, 23, 24, 25는 연대하여 1,898,195,734원,

문언상 의미 및 위와 같은 합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조건 제5항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불법행위를 한 피고노조 등의 행위를 면책시켜주는 위 합의가 실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혹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외 2 등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던 소외 1이 민형사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한 원고회사의 영업손해는 308,255,958원(718,880,500원 × 0.428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선고일	2008.02.0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현승 권순건 김선아
법무법인	청명
변호사	임종태 강승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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