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승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승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1 대여금 1 임대료및관리비상계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결의무효확인 1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1 민법 7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2 형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국가배상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3나43320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3년

2. 서울중앙지법 2013. 1. 17.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3상,2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3. 서울중앙지법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2하,94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4. 선고 2011가합77202 판결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미간행]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2011년

5. 서울남부지법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306]
   손해배상
   민법 영유아보육법

2010년

6. 서울남부지법 2010. 7. 23. 선고 2009가합13300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0하,1409]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가합210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9. 서울남부지법 2009. 8. 14. 선고 2008가합2057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555]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인천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4391(본소),2008나4407(반소) 판결
  [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미간행]
   임대료및관리비상계 임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11. 인천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528,2008나535(병합),2008나542(병합)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사소송법

12. 인천지법 2008. 8. 28. 선고 2008나3336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8하,1828]
   보험금
   민법 상법

13. 인천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나12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6년

14. 인천지법 2006. 1. 26. 선고 2004가단2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6.3.10.(31),67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5년

15. 서울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누45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2004누44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17. 서울고등법원 2004. 9. 16. 선고 2003누220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4. 6. 10. 선고 2003누9369,2003누9376(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2누20482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03년

20. 서울고등법원 2003. 10. 21. 선고 2003노1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보험업법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3. 10. 14. 선고 2003노1753 판결
  [상해치사][미간행]
   상해치사
   형사소송법

1993년

22. 광주지법 해남지원 1993. 12. 23. 선고 92가합354 민사부판결 : 항소
  [결의무효확인][하집1993(3),24]
   결의무효확인
   민법 수산업법

1992년

23. 광주지법 1992. 3. 26. 선고 91가합128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2(1),139]
   대여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