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선철도주식의보상금청구에관한헌법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 1994. 12. 29.
조선철도(주)주식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조선철도주식의보상금청구에관한헌법소원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