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7년

1. 광주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1173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 광주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6나1626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 2017. 6. 28. 선고 2014나131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2013년

4. 서울중앙지법 2013. 1. 17.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3상,2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5. 서울중앙지법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2하,94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4. 선고 2011가합77202 판결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미간행]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2011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7. 선고 2011고합89,2011초기13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인천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5251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0년

9. 인천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구합4245 판결
  [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인천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구합5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인천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구합296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12. 인천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11767 판결
  [비닐하우스철거등][미간행]
   비닐하우스철거
   농지법 민법

2009년

13. 인천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가합18525 판결
  [이사해임][미간행]
   이사해임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