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6민상10 검색결과 총 87 개

검색결과: 총 87 개, 페이지 7 / 9

61. 대법원 1954. 12. 21. 선고 4287형상16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3)형,037]

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우 피고인은 단기 4287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죄명 특별조치령 급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년 언도를 받은 바 공판이 단기 4286년 6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심 당시에서나 제2심 당시에 본피고인이 법정에서 실지 사건내용을 진술한 바와는 사실저어된 판단이라 아니할

진주한 그들 북한군 무장하에는 무능력한 중인으로서 그들의 위압하에 복종치않을 수 없음으로 8월초순경에 부역동원에 끌려서 진양군 홍석면 도로변에 참호굴축하는 작업에서 폭격에 좌각부를 부상입고 기 처를 탈출하여 동년 9월 20일 하동으로 돌아와 소위 군인위보건과에서 치료를 받은 차에 9월 26일야 최전선(낙동강선)으로부터 후퇴해온 인민군과 피난해온 지방민들의

선고일	1954.12.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52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 아닌 자에 대한 자수의 의사전달과 자수의 적부 나. 적법한 자수로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결의 적부

6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44(1)민,247;공1996.5.1.(9),1213]

95다4866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44(1)민,247;공1996.5.1.(9),1213] 【판시사항】 [1] 원본·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닌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2] 증거로 제출된 농지소표 사본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다투고 있는데도 변론의

광주군 (주소 1 생략) 전 4,075평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사실, 위 소외 1은 1938. 10. 23.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호주상속인인 망 소외 2가 단독상속하였으나 그가 1949. 10. 7. 사망하여 망 소외 3이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그 역시 1983. 5. 16.

제3794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1953년(단기 4286년)경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3 생략)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1957. 12. 17.

선고일	1996.03.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준서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문영우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26조

판시사항

[1] 원본·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닌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2] 증거로 제출된 농지소표 사본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다투고 있는데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63.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4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252;공1979.3.15.(604),11612]

78다14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252;공1979.3.15.(604),11612] 【판시사항】 가. 회복등기의 추정력 나. 폐쇄된등기용지에 기재된 사항의 말소청구 【판결요지】

(1) 토지를 원심 피고 10에게, 이건 (5) 토지를 망 소외 ○○○에게 각 매도하고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살피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가며 그 과정에 있어서의 심리나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4286년) 6.30. 접수 제14680호로써 취득자 피고 2 명의의 위와 같은 회복등기가 기입되고 이어 1958.4.21. 접수 제1688호로써 원심 상피고 1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동 토지는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으로 서울 동대문구 신내동 (지번 2 생략) 답 1455평으로 되어 이 토지에 관한 등기는 1963.2.14.

선고일	1978.11.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원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변호사	유현석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9조 부동산등기법 제79조 부동산등기법 제80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부동산등기법 제87조

판시사항

가. 회복등기의 추정력 나. 폐쇄된등기용지에 기재된 사항의 말소청구

64. 서울고법 1954. 5. 24. 선고 4287민공114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55]

【참조조문】 구 민법 제28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6민795

계쟁가옥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63번지의 9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일동 건평 12평이 소외 1의 소유라는 사실급 피고등이 동 가옥중 별지도면표시부분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기 4281.9.10

소송대리인은 미 제20일 수송대가 서울기지 사령부의 허가를 얻어 본건 가옥을 징발하여 사용하다가 소외 5에게 기 사용권을 양여하고 피고 2는 단기 4286.7. 말경 소외 5로부터 그 사용권을 양도받아 입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이 주장은 법률상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선고일	1954.05.24 기타
법관	이수욱 김홍규 이광석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65.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없는 병 제1, 7내지 14호 각 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일명 ○○○)은 본건 귀속대지상의 귀속건물이 6.25동란시 화재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관재당국의 허가도 없이 창호 및 내부의 일부수리공사와 동 기존건물 2층 옥상의 철근콩크리트조임을 이용한 3층 증축공사 추산비 도합 5,662,200환을 지출하여 단기 4286년

어긋나는 사고방식이며 귀속재산처리법상 용인할 수 없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갱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건 기록을 정사하여보면 원고 2와 원고 3은 원고 1에 대한 판시결격사유에 하등의 관련이 없으며 차를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판시결격사유는 원고 1 1개인의 소위에 불과한 것이 명백합니다 (참고로 첨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14호 각 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일명 ○○○)은 본건 귀속대지상의 귀속건물이 6.25동란시 화재등으로 인하여 일부소실되었음을 기화로 관재당국의 허가도 없이 창호 및 내부의 일부수리송사와 동 기존 건물 2층 옥상이 철근콩크리-트임을 이용한 3층 증축공사 추산액 도합 5,662,200환을 지출하여 단기 4286년 12월 30일경에

선고일	1957.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66. 대구고법 1957. 6. 19. 선고 4289민공13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23]

피고는 원고로부터 단기 4281.1.10.

국으로부터 매수(불하수)하여 동 4286.5.21.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단기 4281.1.10.부터 본건 건물중 별도면 B(하층부분), C.D부분을 점유사용하다가 동 4286.5.경 동 도면 B부분 상층에 2층건가건물을 증축하고 현재 동 도면 B(상하층), D.E.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본건 건물의 우 부분의 점유사용은 피고와 원고간의 임대차계약에

선고일	1957.06.19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가옥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67.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1도2353 판결

[업무상횡령등][집20(3)형,056]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1. 10. 28.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으므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이에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원에 대하여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 1951.4.1 선고 4284형상1 판결, 1955.2.25 선고 4286형상110

원판결은 그판시 제4부분에서 피고인은 1968년경 경안학원이 그가 경영하는 전시 각 학교의 교실들을 증축하기 위한 군원 무상자재의 원조를 받으려할때 전시 배삼직, 권영호, 김규하등과 공모하고 그해 3월경 서울 용산구내 모다방에서 당시 군원자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고있던 공무원인 국방부 민사과 근무 공소외 안일건에게 군원자재 지급에 있어 특별한

선고일	1972.12.1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사건명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판시사항

공공단체의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으므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이에 그 예산을 유용하였을 겨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8. 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4민공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고집1961특,191]

제806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합230

원고는 피고 1과 혼인하여 동서중 하등의 이유없이 그 시동생 및 시매를 싫어하고 피고 1에 대하여 그 시모인 피고 2와 별거할 것을 요청하다가 피고 1이 이를 거절하자 동 피고 부재중 장남을 데리고 무단히 집을 나간후 단기 4286.

7.28.에는 그 모가 피고 가에 이르러 원고의 의류 및 일용품 일체를 가지고 그 친가로 간 후부터 약 10일간에 걸쳐 매일과 같이 친가 가족 및 불량배 약 10여명을 동원하여 피고 1이 경영하는 병원에 이르러 위협 등으로 동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동년

선고일	1961.06.07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80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혼인예약이행을 방해한 시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69.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문】【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준모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때까지 (현재는 면의회에서 접대비 연 50만환으로 계상되어 있읍니다 공소외 11 증인심문조서 「기록 제570정 참조」) 임시불가피한 사정으로 우 금원을 유용하기에 이르렀고 기후 피고인은 임야 급 답 등 사재를 매각하여 우유용금액을 변제까지한 것이며 실로 여사한 사태가 야기된 것은 결코 피고인에게 귀책될 만한 사유에 기인된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4286년

원심 공동피고인 2, 면재무주임 원심 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단기 4287년 10월경으로부터 동 4288년 4월경에 긍하여 관하면 민으로부터 동년도 제1기분 호별세 328,342환 동 제2기분 호별세 171,696환을 각각 징수보관 중 계금 361,846환을 도에 납입치 아니하고 면접대비의 변제에 소비 횡령하고 제2.

선고일	1956.12.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22조 지방세법 제48조 지방세법 제49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

판시사항

시읍면과 호별세부과권

70.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법률 제120호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단기 4285년 6월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하여 귀속해제확인신청을 하였던 바, 동 장관은 단기 4286년 10월 28일자로 해 신청을 각하하였음으로 원고는 동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승소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단 동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가

3일로서 법무부장관이 본건 재산에 관한 원고의 확인신청을 각하한 단기 4286년 10월 28일 이전이므로 원고는 완전한 소유자의 의사로서 동 참가인에게 대여하였고 동 참가인 역시 본건 재산을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대차한 것이므로 쌍방이 귀속재산을 인정하고 임대차한 것이 아닌 즉 이것을 지적하여 귀속재산의 전대라고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원고 청구기각의 결정을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여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단기 4281년 7월 23일자로 미군정청 중앙관재처로부터 본건 재산외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해제의 결정을 받았으나 단기 4286년 10월 28일자로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57 건
고등/특허법원 30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87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