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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울고등법원 2016.07.21 선고 2015나2054996 판결

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국패]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등 참조).

4291민상14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2002다56666 판결 등 참조).

판단 기초사실 및 그 인용 증거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는 1975. 11. 15. 유OO이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이래 유OO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서OO, 이OO과 그들 및 정OO로부터의 전전매수인인 피고들이 그 점유를 순차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였다고 인정할수 있다.

선고일	2016.07.21
사건명	국세징수법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3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

42.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4294민상1037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2조(25)98면, 카7021, 집10②민92)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 【주

피고는 단기 4291.11.13. 제기한 소외 동양제지주식회사의 소청에 대한 판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단기4293.3.2. 전기 원·피고간 단기 4289.11.24.자 별지 제1목록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동 4290.7.30.자 별지 제1,2목록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무적 착오로 위 사실을 인식치 못하고 단기 4288.11.24.에 별지 제2목록 대에 관하여 동 4289.11.24.에는 별지 제1목록 대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이중임대하고 동 4290.7.30.에는 이상 대지 전부를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였다가 기후 단기 4291.11.13.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43. 서울고법 1963. 3. 28. 선고 62나58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3민,400]

71다2132 판결(요민법 245조(63) 332면, 카9861, 집20①민25) 【전 문】【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1690 판결)

그 점유부분을 매수함에 있어서 당시 시행하던 일정의 소위 가격통제령에 의하여 소관 도지사의 가격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 장차 인가될 가격을 동 매매가격으로 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있던 중 8.15.

김윤행(재판장) 김종승 백락민

선고일	1963.03.28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윤행 김종승 백락민
사건명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44. 대구고법 1960. 4. 20. 선고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비대차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수표가

제72조 【참조판례】 , ,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사단법인 경북중소섬유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1민합263

경북중소섬유공업조합 전무이사 소외 1 지불인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 소공동지접 발행일 동년 10.19.의 선수표 일매를 교부받어 소지인이 되어 우 발행일 우 수표를 우 지불인에 정시하고 지불을 구하였던 바 예금부족으로 지불거절을 당하여 수차 피고에 기 지불을 구하였으나 이행치 않고 있던중 단기 4289.9.5.에 이르러 동일까지의 미불이식금으로 액면금 15만환

선고일	1960.04.20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서윤홍
사건명	이득상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절수법 제72조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45. 광주고법 1966. 10. 18. 선고 66구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91]

66누176 판결(판례카아드 291호, 대법원판결집 15①행45,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 (52) 1631면), 1965.2.16. 선고 64누127 판결(판례카아드 2432호, 대법원판결집 13①행4,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37) 1630면), 1960.11.24.

4293민상403 판결(판례카아드 6880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15)1627면), 1960.9.30.

4291행상 108 판결(판례카아드 3066호, 대법원판결집 8행67,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20)97면) 【전 문】【원고, 선정당사자】 원고 【피 고】 광주관재국장, 수계인 광주지방국세청장 【주 문】 피고가

선고일	1966.10.18 [행정] 1심사건
법관	김동욱 김재주 이성렬
사건명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농지 부속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관재국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

46. 광주고법 1979. 2. 23. 선고 76나27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70]

76나27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70] 【판시사항】 가.국유재산법상 은익국유재산의 의의 나.보상금 결정 기준의 시기 【판결요지】 가. 1945.8.9.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고 청산절차 진행중 1945.8.15. 해방으로 휴민상태에 있었던 회사로서 귀속재산처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1945.8.9.

4291민상 759,760 판결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본건 은익재산 신고로 인하여 국가소유로 확정된 것은 소외 조산자동차판매주식회사 총 주식의 88퍼센트일 뿐이고 다만 본건 별지 부동산중 일부가 피고소유로 환수된 것은 주식의 소유자인 국가에 소정절차에 의한 현물배당을 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은익재산 신고에 의하여 국가소유로

선고일	1979.02.2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성렬 양영태 하태은
사건명	보상금청구사건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53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판시사항

가.국유재산법상 은익국유재산의 의의 나.보상금 결정 기준의 시기

47. 서울고법 1961. 9. 27.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산신청절차는, 그 대상물이 농지임을 전제로하여

304,600환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기 대지의 인도를 받은 것인 바 피고등은 8·15해방후부터 본건 대지상에 무허가 가옥을 건축하고 거주하면서 일부 공허지에 소채 등을 모경하여 오다가 단기 4282.6.21.

451번지의 5 토지 13,821평중 본건 9,519평 9합9작에 관하여 단기 4287.10.16.에 관재당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역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본원의 검증결과(단기 4294.7.13.자)에 의하면 원고의 우 매매계약은 단기 4290.6.12.에 기중 169평에 관하여 동 4291.12.10

선고일	1961.09.27 기타
법관	임기호 김윤행 조규광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

48. 서울고법 1979. 10. 19. 선고 79나61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579]

79나61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579] 【판시사항】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전소에서 이사건 토지는 종전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그뒤 환지처분확정시에는 위 종전토지의 지번과는 다른 토지의

4291민상560 판결(판례카아드 4757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4조(7)905면)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183 판결)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판결 및 확정증명), 동 제8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합4567호로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래 서울 영등포구 △△동 (지번 3 생략) 답 3,364평은 일정시 일본인 소외 1과 소외 2의 공동소유이었는데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1940.1.15

선고일	1979.10.19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병후 송기방 강철구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49. 울산지법 2005. 9. 1. 선고 2005나26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상고[각공2005.12.10.(28),1918]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 을15ㆍ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6. 14.

4291민상680 판결).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선고일	2005.09.01 [민사] 항소사건
법관	황종국 이평근 박상현
변호사	은상길 최영철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참조법령	민사집행법 제135조

판시사항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에 대하여 위 소유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의 소유권이 소유자 명의로 복귀된 상태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제3자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어 제3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0. 대구고법 1967. 8. 11. 선고 66나1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고집1967민,419]

66나1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고집1967민,419] 【판시사항】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에 관한 한 관례 【판결요지】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은 관례에 의하면 계원이 불입한 계부금과 계원이 낙찰받은 계금을

4291민상801 판결(판례카아드 478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06조(1)236면)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3352 판결) 【주

피고에게 금 15만 원을 이자는 월 7푼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1965.6.16.까지의 이자는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증인 소외 5 증언 중 위 인정에 반하는 일부증언은 믿지 않는다) 1965.2.10.

선고일	1967.08.11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존웅 안장호 오석락
사건명	계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에 관한 한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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