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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다1506 판결

[손해배상][공1974.5.15.(488),7836]

73다1506 판결 [손해배상][공1974.5.15.(488),7836] 【판시사항】 장례비에 대하여 과실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수입상실에 의한 손해액과 위자료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한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그 자체나 그 집행에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행위인 이상 설혹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위배되고 부당하게 사무를 집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도 역시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59.5.21 선고 4291민상

선고일	1974.04.0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윤행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변호사	김이조 이돈명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판시사항

장례비에 대하여 과실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2.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1958. 12. 26.

4291형상55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10. 25. 선고 4291형공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무기불법소지에 의한 군정법령 제5호 위반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진보당의 강령·정책이 위와 같다면, 진보당이 지양하고자 하는 소위 ‘낡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낡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본주의’ 등이라고 함은 소위 자유방임적 자본주의(laissez-faire capitalism)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진보당의 경제정책은 사회적 민주주의의 방식에 의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이나 모순점을 완화·수정하려는

선고일	2011.01.20 [형사] 상고사건재심
대법관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김창국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국가보안법 제4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

판시사항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으로 하여 결성한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

[5]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득한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7]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직접판결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간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무기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33.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79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2(1)민,139]

63다879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2(1)민,139] 【판시사항】 사찰자체의 고유목적을 위한 사회활동을 불능하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사찰재산처분이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부인하고 위태롭게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산7번지의1 임야 342정7단보중 원판결첨부도면 (가)표시부분 200정에 대한 분할등기와 같은 부분에 대한 1952. 3. 15.자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다가 원심의 최종변론에서 서면과

4291민상 제492호 사건)라고 해석하므로서 입법적으로나 법의해석으로서 위와 같은 사찰재산의 보호유지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선고일	1964.06.0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변호사	김태동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19조 민법 제34조 민법 제43조 민법시행법 제19조 불교재산관리법 제2조 ...

판시사항

사찰자체의 고유목적을 위한 사회활동을 불능하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행위의 효력

34. 대구고법 1961. 5. 9. 선고 4292민공68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1]

소송대리인은 기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91.3.11.

최고급부액 150만환 구수 15구 기간 15개월의 낙찰계를 개시하였는데 동 계는 매월 계일 계주가 혹은 때로는 계원도 집합하여 최저금액입찰자에게 낙찰되고 해금원은 각구에서 균분하여 거출하며 기낙찰자는 낙찰한 익일부터는 금 10만환식을 불입하고 계주가 기낙찰자인 경우에는 매구 매월 계일에 금 106,700환식을 불입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고는 단기 4291.3.11

100만환 발행지 지불지 및 지불장소 공히 대구시 지불기일 단기 4292.2.11.로 정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1통 및 단기 4291.12.15.

선고일	1961.05.09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0조 ...

판시사항

추가적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

35. 대구고법 1960. 11. 18. 선고 4293민공54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48민,474]

당사자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대표자에 있어서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 3가 88번지 대 1252평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가 단기 4291.7.5.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이래 점유하고 있는 바, 피고는 단기 4290.10.경부터 우 대지내 서북측 일우에 하등 권원없이 당국의 건축허가 없이 목조와즙평가건주택(계사) 1동, 건평 약 15평과 목조와즙평가건주택 1동 건평 약 15평을 건립하여 점거중에 있으면서 원고의 철거요구에 불응하므로 부득기 우 대지 소유권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유】 부산시 영도구 신산동 3가 88번지 대 1,252평이 귀속재산으로서 원고가 단기 4291.7.5.

선고일	1960.11.18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상 최상택
사건명	건물철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토지의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상의 불법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6. 서울고법 1959. 9. 25. 선고 4292민공33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401]

4292민공33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401] 【판시사항】 보통실종선고와 특별실종선고의 관계 【판결요지】 전지에 임한 자의 생사가 보통실종선고에 필요한 기간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참조조문】 구 민법 제30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2950

모두가 부동산으로서 이 부동산의 관리권을 위요하고 원고의 조모, 숙부가 일파가 되고 우 부재자의 친손자인 피고와 피고의 실모가 일파가 되어 상호간에 분쟁이 생겼으며 본래 동 부재자의 가족에는 그 외에 차자부인 소외 3과 그 여식이 있는데 우 부재자 소외 1이 부재자가 된 후에도 그처인 원고 1, 주재하에 동 가족이 일세대내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가 15세시이던

선고일	1959.09.25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0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886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보통실종선고와 특별실종선고의 관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4, 2009. 3.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위헌소원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개요 (1) 2008헌바52 사건 청구인 박○택은 2005. 3. 15.경 김○달 등 소유의 대지 228㎡를 4억 2,500만원에, 같은 달 18. 황○춘 소유의 대지 163㎡를 3억1,500만원에 취득하여 같은 해 8. 17.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고일	2009.03.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민충기 정우형 백창수 윤덕근 배지원 황일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3조 대한민국헌법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38. 서울고법 1961. 7. 11. 선고 4293민공121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71]

말일까지는 매 평당 연 2,800환, 계 금 874,100환, 4289년 및 4290년도는 매 평당 연 4천환, 4291년도는 매 평당 연 6천환, 4292년도는 매 평당 연 9,600환 이상 총계금 17,881,700환 및 4293.1.

피고는 4288.7.15.부터 4289.10.4.까지는 전시연합대학에서 점유사용하였으나 기당시는 징발조치는 되어 있지 않았고 동년 10.5.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동 4288.7.15.

선고일	1961.07.11 기타
법관	권오규 김두현 권태홍
사건명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2조

판시사항

징발목적물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불법점거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9. 서울고법 1966. 2. 10. 선고 64구10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45]

4291민상637 판결(판례카아드 4748호,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 (60) 1153면)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매각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 및 현장검증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귀속재산의 본건 부동산은 그 지목이 전일 뿐더러 실제에 있어서도 경작에 사용되어온 토지로서 8.15.해방전부터 1958.2.월까지

선고일	1966.02.10 [행정] 1심사건
법관	김윤행 김준수 변정수
사건명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5, 2006. 12.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1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129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판관　주선회(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주심) [별 지] 관련조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5. 12. 29.

선고일	2006.12.28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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