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준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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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2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1 물품세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1 전세금청구사건 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1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 관련법령 23 민사소송법 13 행정소송법 6 민법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건축법 1 교육법시행령 1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1 고등고시령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서울고법 1966. 10. 27. 선고 66구24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6특,501]
   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고등고시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1966. 10. 6. 선고 65구11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점포및사무실신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88]
   점포및사무실신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66. 9. 8. 선고 66구13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물품세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85]
   물품세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66. 8. 11. 선고 66구3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77]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66. 7. 21. 선고 65구26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73]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66. 6. 9. 선고 65구14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66]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66. 3. 31. 선고 65구18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5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66. 3. 31. 선고 65구2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55]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66. 3. 31. 선고 66구2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66특,461]
   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66. 3. 10. 선고 65구25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유실목조림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51]
   유실목조림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1966. 2. 24. 선고 65구24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국회의특별위원회결의부존재및본회의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6특,448]
   국회의특별위원회결의부존재및본회의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66. 2. 10. 선고 64구10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45]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66. 2. 3. 선고 65구22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중노위판정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43]
   중노위판정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5년

14. 서울고법 1965. 10. 8. 선고 64나121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4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65. 9. 17. 선고 64나144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41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65. 8. 20. 선고 65나65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청구사건][고집1965민,397]
   전세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65. 7. 16. 선고 65나53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3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65. 7. 9. 선고 65나11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3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9. 서울고법 1965. 6. 11. 선고 64나168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5민,30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65. 2. 26. 선고 64나104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65. 2. 5. 선고 64나130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1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세법

1964년

22. 서울고법 1964. 10. 23. 선고 64나39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4민,44]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64. 3. 20. 선고 63나105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4민,1]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