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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는것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피고가 4291년 1월 23일자로 이 사건 합동 가환지를 개별 가환지로 변경한 행정처분이 있은것을 원고가 그날에 알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니 이것을 그날 안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4291년

제2중앙 토지구획 정리시행 규칙 제6조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통지를 받은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지계획 사업에 있어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있으면 소유권의 변동은 생기지 아니한다 하여도 종전 토지 소유자는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며 본원 4290년 민상

제795호(4291년 6월 26일선고) 판결 이유는 이에 저촉되는 바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폐기하기로 한다.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소원법 제3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0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3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나. 위 처분을 받은 대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22.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다207 판결

[동산인도][집10(3)민,218]

62다207 판결 [동산인도][집10(3)민,218] 【판시사항】 가. 동산의 싯가나 총임료보다 과다한 보증금으로써 체결된 공장임대차 계약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실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0호의 2(감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원피고간에 거래 당시의 싯가는 6,924,000환에 불과한 것이 분명한 바 이것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보증금을 18,317,642환으로 빌린다는것 또는 임대차 기한 26개월의 총임료를 계산하면 14,500,000환으로서 보증금이 총임료보다

많다는 것 등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고서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원심은 갑 제43호증(피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4291형공2194 판결서)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으나 이 형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은 피고가 인정하는 바로서 그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선고일	1962.08.3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동산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618조

판시사항

가. 동산의 싯가나 총임료보다 과다한 보증금으로써 체결된 공장임대차 계약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실례 나. 특별한 사정없이 확정된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을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는 실례

23. 대구고법 1958. 2. 26. 선고 4290민공16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고집1948민,287]

대구고법 1958. 2. 26.

4290민공16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고집1948민,287] 【판시사항】 구 관습상 분묘의 소유권 및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귀속여하 【판결요지】 아국에 있어서 분묘는 당초 상주인 종자가 이를 설치함을 통칙으로

575평에는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원고의 6대조부 이하 6기의 묘가 약 200년 전부터 설치되어 원고가에서 수호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지역에 우 분묘를 위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우 지역내에서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득하였다 하여 동 지역내에 분묘를 설치하려 하였으므로 유사지상권확인과 분묘등 설치제지의 본건 소를 제기하여 진행중 피고는 단기 4291.1.18

선고일	1958.02.26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김용규
사건명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구 관습상 분묘의 소유권 및 분묘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귀속여하

24.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26.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1958. 12. 26.

제10호로 제정되어 1958. 12. 26.

선고일	2011.01.20 [형사] 상고사건재심
대법관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김창국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국가보안법 제4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

판시사항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으로 하여 결성한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

[5]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득한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7]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직접판결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간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무기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25. 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다1090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0(3)민,005]

72다1090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0(3)민,005] 【판시사항】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그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종중의 공동선조의 후손 중의 한 사람을 공동선조로

것이고, 또 종중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인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할것이고, 반드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서면화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65.8.24 선고 64다1193 판결 및 1966.7.26

일반적으로 종중에서는 종장(문장 또는 도유사등)이 있어 일반총무를 처리한다 할것이고 다만 대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장이 그 종족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서 그 대표자를 선임하는것이 일반관습이라할 것이니( 대법원 1958. 11. 20.선고, 4291년 민상2호 판결 및 위 64다1193

선고일	1972.09.1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사건명	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8조

판시사항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그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종중의 공동선조의 후손 중의 한 사람을 공동선조로 하여 또 하나의 종중이 성립될 수도 있다.

26. 서울고법 4293. 3. 24. 선고 4292형공70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48형,13]

4291년 2월 28일부터 동년 7월 24일까지의 간 오차에 긍하여 둔포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부락민에게 외상으로 배급한 비료대금 835,823환중 동년 2월 28일 경부터 동년 7월경까지 징수한 금 481,905환을 보관중 당시 거리 기타에서 생활비 기타에 소비횡령하고

4290년 9월 6일 정부가 농자금으로 부락민에 대부하기 위하여 배부된 대충자금 7만환을 부락민에 배부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기 임무에 위배하여 소비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각 기수익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4289년 4월 18일부터 동 4290년 6월 6일까지 정부가 절량농가에 대여한 양곡으로서 부락에 배정된 정맥갱인등을 부락민에게 배부하고 동 4290년 12월부터 동4291년 2월경까지에 긍하여 회수한 갱인중 26입을 피고인 개인명의로 농업은행 둔포출장소에 담보하고 1입당 금 5,400환식 도합 140,400환을 대부받아 보관중 당시 거리 기타에서 생활비

선고일	1960.03.24 기타
법관	주홍점 김두현 이병용
사건명	업무상횡령피고사건
참조법령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형법 제50조 ...

판시사항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소비한 경우의 죄책

27.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다114 판결

[가옥명도][집21(2)민,150]

73다114 판결 [가옥명도][집21(2)민,150] 【판시사항】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등기않은 채 매수한 자가 일단 매도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중도금 3,000,000원을 위 약정기일에 지급못할 경우 원고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강로 소재 대지 26평 6홉 및 동 지상의 미등기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약 13평(이하 본건 대지 및 가옥이라 한다.)을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하고, 잔금300,000원에 대하여는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될수록 염가로 매수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반대로 될수록 고가로 처분할 것을 희망하는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 품질시가에 대하여 묵비를 지켜 고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상대방은 사기행위에 의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동 취지 1959.1.29.4291민상139

선고일	1973.07.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법 제143조 민법 제144조 민법 제145조 민법 제186조

판시사항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

28. 서울고법 1960. 11. 22. 선고 4293민공31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고집1948민,477]

4293민공31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고집1948민,477]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처)와 시모 사이의

원·피고는 혼인한 후 동 4291.1.22.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는 단기 4291.1.22.

선고일	1960.11.22 기타
법관	한만수 원종백 강장환
사건명	이혼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29. 서울고법 1978. 2. 2. 선고 76나306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인도청구사건][고집1978민,38]

4291민상672 판결(판례카아드 6919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320조(6)356면), (판례카아드 802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626조(3)481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재단법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305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76.10.26 선고 76다2079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로부터 금 1,5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의 목적으로 같은달 26.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 4명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해 3.12.

선고일	1978.02.02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달식 한대현
사건명	임야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20조 민법 제62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타인의 임야 내에서 사설묘지를 경영하는 자가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하므로서 소요된 비용이 필요비나 유익비가 되는가 여부

30. 서울고법 1963. 3. 28. 선고 62나58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3민,400]

71다2132 판결(요민법 245조(63) 332면, 카9861, 집20①민25) 【전 문】【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1690 판결)

2는 원고에게 대하여 위 같은 동 산 37번지의 19호 토지중 별지도면 (2)표시 26평 2홉 지상 주선표시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3평을 철거하고, 해 토지를 인도하는 동시에 1953.1.2.부터 위 철거와 인도완료까지 매월 금 26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김윤행(재판장) 김종승 백락민

선고일	1963.03.28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윤행 김종승 백락민
사건명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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