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병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63년

1. 서울고법 1963. 9. 23. 선고 63다117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158]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63. 7. 22. 선고 63다77 민사상고부판결
  [강제집행에대한이의사건][고집상고민,145]
   강제집행에대한이의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3. 서울고법 1963. 6. 3. 선고 63다22 민사상고부판결
  [임금청구사건][고집상고민,114]
   임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63. 5. 20. 선고 62다260 민사상고부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63. 5. 20. 선고 62다300 민사상고제2부판결
  [농작행위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상고민,102]
   농작행위방해배제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63. 5. 6. 선고 62다265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75]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63. 5. 6. 선고 62다271 민사상고부판결
  [대금청구사건][고집상고민,79]
   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0년

8. 서울고법 4293. 3. 24. 선고 4292형공70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48형,13]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