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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주홍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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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주홍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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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업무상횡령피고사건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0년
1. 서울고법 4293. 3. 24. 선고 4292형공70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48형,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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