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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66]

4293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66] 【판시사항】 가.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의 당사자 능력

소외인 명의로한 본건 매매계약이 적법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원고 장학회가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기 전인 단기 4286년 5월 19일 소외인 개인명의로 서울특별시 (주소 1 생략) 소재 귀속가대를 임차한 일이 있을지라도 본건 부동산을 임차 또는 매수한 당사자는 원고 장학회이고 소외인이 아니므로 이중점유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본건 부동산 매매후인 단기 4289년

4일 원고 장학회 이사 소외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소재 귀속가대의 임시사용 허가를 얻었을지라도 이것이 본건 부동산 매매후일 뿐더러 동 사용허가는 단기 4291년 4월 15일 취소된 이상 이것이 취소 전의 상태가 이중점유라 할지라도 후일에한 임시사용 계약이 위법이 될지언정 먼저 한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하등의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7조

판시사항

가.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의 당사자 능력 나. 비법인사단의 이사자격으로 귀속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한 자가 그 임대차계약 전에 개인명의로 귀속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이중점유

22. 대법원 1957. 10. 11. 선고 4290행상148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20]

4290행상148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20] 【판시사항】 기업체 해체와 관리인의 연고권 【판결요지】 기업체가 해체된 경우에 동 기업체 관리인이었던 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동법 제11조제12조

정사하면 원고는 6.25사변 및 1.4후퇴로 인하여 남하 부산으로 피난하여 역시 부산으로 피난온 경기도 관재국과 수시연락을 취하여 오든중 동 관재국 관리과장으로부터 갑 제4호증 기재 내용과 여히 원고가 수복시에는 언제든지 반환하겠으니 동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임시사용케 하도록 하여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함으로 원고는 차에 동의한 사실이 유하였든바 당시 관리과장 소외 2가

14일 원고는 피소청인 소외 3, 동 소외 4 등의 동의하에 동 소청을 취하함으로서 쟁의는 종결되어 자연 최초 수불하인 소외 3에게 매도되어 피고로부터 단기 4289년 11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으로 본건기업체 해체로 인하여 동 재산은 일반귀속재산화 하였다고 항쟁하였고 당사자간성립에 다툼이없는 을 제8호증 (소청취하원)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선고일	1957.10.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은성룡 김병관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0조 ...

판시사항

기업체 해체와 관리인의 연고권

23. 대법원 1960. 12. 19. 선고 4292행상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9]

4292행상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9]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인의 양도와 연고권 취득

피고는 소외 3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소외 4에 대하여 단기 1955년 11월 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4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단기 1956년 6월 9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우 각 임차권의 양도인인 소외 3 및 소외 4는 각 결격자라하더라도 최종의 양수인인 원고는 타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단기 4289년

의하면 청파동3가114번지 대 17평 동 지상주택 건평 15평이고 을 제2호증 매매계약서( 소외 2와 이분이 간)에 의하면 청파동3가 114번지의 4 목조와즙 건 1동 대 17평 건평 15평이며 을 제9호증 판결(원고 이분이 피고 소외 5 외 5인간)에의하면 청파동3가 114번지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5평이며 병 제1호증 소장(원고 이분이

선고일	1960.12.19 기타
대법관	김연수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임차인의 양도와 연고권 취득 나. 귀속재산 임차인의 연고권 취득

24. 대법원 1957. 7. 19. 선고 4290행상11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0]

4290행상11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0] 【판시사항】 군수와 개장명령권한 【판결요지】 묘지화장 매장 급 화장에 관한 사무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무가 보건사회부의 소관에 속함은 정부조직법 제23조의 명정하는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묘지화장장 매장 급 화장취체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86년 10월 13일 상고인이 피상고인에게 발한 개장명령이 무권한에 의한 무효의 행정행위이며 따라서 단기 4289년

제300호)을 제정하고 전염병예방령 (4248, 6, 제령 제2호)을 폐지하여 전염병예방법 (4287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을 제정하고 조선의료령 (4277.8, 제령 제31호)을 폐지하여 국민의료법 (4284. 9. 25.

선고일	1957.07.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제2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정부조직법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

판시사항

군수와 개장명령권한

25. 대법원 1965. 9. 8. 선고 65누102 판결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집13(2)행,011]

65누102 판결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집13(2)행,01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정부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판결요지】 농지사용목적

인정한 처분을 한 경우에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고 반드시 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경우하여 그 대립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찍이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2.5.10 선고 4294행상51

대법원이 1957.4.10 선고한 단기4289년 행상 제131호 판결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정부의 농지사용목적변경 인정처분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노라고 판시하고 있다 하나 위의 판결(갑 제8호증)을 보면 판결이유 속에 그러한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사 이 판결이 논지가 말하는 취지를 전제로 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러한

선고일	1965.09.0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준경 한성수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정부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26.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서울고법 4291. 2. 21.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 있어 징역 4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언도를 수하여 그 형이 단기 4289년 7월 6일자 확정된 바 있으므로써 귀속재산임대차상 결격자인 즉 동인에 대한 본건 재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임대 또는 임대복구를 요청하는 소원을 제기한 바 재무부장관은 단기 4289년 9월 25일자 소외 2의 소원을 인용하여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소외 2에게 임대키로 한다는 결정에 이어 피고가 차를 집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당원에서는 원고에 대한 전시 유죄확정이 본건 경우에 있어서는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단기 4289년 10월 11일자 본건 재산에 대한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선고일	1958.02.21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27.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1은 원고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동 2가 105번지의 3호 대 57평에 관한 및 원고 2에 대하여 동 지상목조스레트즙 본가 1동 건평 13평 4합 3작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4.13.자 수부 제6491호로서 각 경료한 단기 4282.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동지상건설목조스레트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13평 4합3작을 가가 소관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받었은즉 기후 우관재국장은 위대지 전부 및 원고 2가 불하받은 가옥이 이미 단기 4282.6.30.에 피고 1에 불하되어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4.13.자 수부 제649호로서 단기 4282.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재산이라하여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8. 대법원 1957. 9. 19. 선고 4290민상493 판결

[가옥명도][집5(2)민,022]

임차권을 확인하자면 그 전제가 될 선결문제로 먼저 원고의 임차권을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그 효력을 멸각함이 필요하고 그러치 아니하면 원고에 대한 임차권취소의 행정처분은 의연존속하는 것임으로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존재치 아니하는 것인즉 존재치 아니한 임대차계약을 판결이 확인하였다 할지라도 차에 의하여 원고의 임차권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귀원 단기 4289년

행상 제95호 판결도 동 취지를 판시하였음으로 피고는 우 행정소송에 관한 귀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중에 있음) 그런데 원판결은 전술과 여히 원고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는 행정소송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임차권자가 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원고가 서울특별시 관재국을 상대로한 행정소송 (피고는 관재국의

보조참가인)에서 관재국과 피고간의 본건 가옥에 관한 단기 4287년 12월 7일자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동년 6월 2일자 원고에 대한 본건 가옥임대차처분의 확인을 구하였음은 그 실질에 있어서 관재국의 위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동년 6월 2일자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임차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관재국과 피고와의 임대차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관재국과

선고일	1957.09.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변기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29.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447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집29(1)행,31;공1981.4.1.(653) 13688]

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앞서 본 2개의 행정처분은 같은 목적물에 대한 같은 내용의 신청을 근거로 한 동일인에 대한 처분이므로, 원고가 제1차 처분에 대한 소원을 거친 이상 다시 제2차 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거칠 필요가 없다 하여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289행상124 판결, 1957.4.29. 선고 4290행상26 판결, 1958.4.29. 선고 4291행상6, 7 판결, 1967.11.28. 선고 67누91 판결, 1979.7.24.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는 가사 원심판결이 적시한 바와 같이 본건 제1차 처분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한 처분으로 보고, 제2차 처분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고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선고일	1981.01.27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태현 김기홍 김중서 윤운영
사건명	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동일인의 동일내용의 신청에 대한 2개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행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행해진 경우에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30. 대구고법 1964. 8. 19. 선고 63나43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4민,27]

4289민상판결(판례카아드 5439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14조(3) 1093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주식회사외 4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3가714 판결)

58행상 제35호로서 상고 기각이 판결이 내려서 이건 부동산은 피고 소유로 확정되었는데 위 소외인은 임의로 구조변경증축하고 전대하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함을 전제로 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얻어 집행한 것이니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 내지 제5호증, 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론과 같이 대법원 58년 행상35호로서 이 상수이 패소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부동산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하고 그 법인의 주식이 정부에 귀속된 것이므로 정부는 그 법인의 주주에 지나지 모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이 재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고일	1964.08.19 [민사] 항소사건
법관	송명환 김종승 강호원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필요성 및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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