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호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66년
3. 대구고법 1966. 9. 22. 선고 66나19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6민,3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5. 대구고법 1966. 7. 28. 선고 66나24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252]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5년
10. 대구고법 1965. 11. 30. 선고 65노11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갈피고사건][고집1965형,538]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갈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65. 1. 13. 선고 64나2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5민,1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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