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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4289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4]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판결요지】 귀속기업체로부터 적법히 분할된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은 소멸된다고 해석함이

55행108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정구영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그 이유로서 「본건 재산은 징발된후 국방부장관이 4288년 2월 25일자로 국유화 신청을 해제하고

11일자로 보조참가인의 신청한 임대차계약신청서를 접수한후 국유화신청해제절차 전에 암암리에 전광석화식으로 그 절차를 진행하여 4288년 3월 9일 임대차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을 용이히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갑 제4호증의 6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부동산은 휼병감실이 식당을 직영한다 보고되여 있음에 불구하고 갑 제8호증의 2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4286년 10월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정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로부터 분할된 일부 재산과 이에 대한 종전 관리인의 연고권

12. 대법원 1957. 3. 15. 선고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판결요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55행9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김영한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손동옥의 상고이유는 제1점 상고심 법원 즉 대법원에서 상고를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음으로 직권으로서 심안컨대 기록에 비추어 원판결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1.원심이 환송받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소송의 총비용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법 제89조만을 적용하여 원심 단기4288년 행

선고일	1957.03.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임문석 손동옥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13.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판결요지】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해 소송내에 있어서는 실속력있고 상소의 대상이 되며 해 판결의

전기판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구두변론종결전의 승계인이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고 따라서 동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서는 무효이다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사건은 단기 4286년 9월 1일 오전 10시 구두변론을 종결하였고 (기록 99정 12행) 원고의 선대 소외 2가 단기 4284년 10월 20일

제2호증에 단기 4283년 10월 20일 사망으로 기재된 것은 사망진단서의 일본소화년호 (소화 26년 10월 20일)를 단기로 환산할 때에 착오로 오기된 것임)한데 대하여서는 피고도 승인하는 바 (기록 63정 3행)이므로 원고는 동일 우 소외 2의 호주 급 재산상속을 받은 일반승계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전기 판결 구두변론 종결 2년전의 승계인이므로 민사소송법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옥동영 전봉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14. 대법원 1957. 5. 17. 선고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4289행상9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0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의하면 동일 가족에 속하는자 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55행151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오준경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안컨데 성립에 다툼이없는 을 제2호증의1 동 호증의 3에의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4명은 본인의 남편 소외 1의 승낙없었음은 물론이고 또 그 당시는 수월북 부역자의 가옥 건물 공가라 할지라도 사회부장관의 입주허가 또는 관재당국의 승낙없이는 공가라 할지라도 무단입주는 절대금지되여있는 사실은 천하공지사실이고 황 부역자아닌 일반양민의 피난중 공가건물에는 절대 무단입주를 금하고 서울 치안은 완전회복되고 법의질서는 확립된 4286년 9,10월경에

선고일	1957.05.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9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15.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의 불법취득은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오승근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 제1매 제10행부터 제2매 6행까지에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1, 7내지 14호 각 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일명 ○○○)은 본건 귀속대지상의 귀속건물이 6.25동란시 화재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관재당국의 허가도 없이 창호 및 내부의 일부수리공사와 동 기존건물

126평6홉7작으로서 재래부분에 있어서 병 제10호증 소외인의 감정서에는 병 제8호증 검증결과보다 18평7홉8작을 가첨하고 신축부분에 있어서 병 제10호증 소외인의 감정서에는 병 제8호증 검증결과보다 물경58평8홉3작을 소멸하여 감정한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소외인의 감정은 총평수에 있어서 실지보다 총계 77평6홉1작을 감축한 건물을 가상하고차 가상적건물을

선고일	1957.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16. 서울고법 4289. 2. 10. 선고 4288행219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96]

서울고법 4289. 2. 10.

4288행219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96]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최고의 절차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에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원을 제기함에 이르러 관재청장은 원고가 단기 4287년 10월 27일자 공고에 의한 소정기간내에 갱신계약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우 임대차갱신계약을 위법시하여 동 대지를 우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라는 재결을 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우 재결에 의하여 동년 11월 22일 원고에 대한 우 임대차계약을

선고일	1956.02.10 기타
법관	임석규 옥황남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최고의 절차

17. 서울고법 4290. 5. 13. 선고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판시사항】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 【판결요지】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소속재산인

행정처분 및 동 4289년 1월 26일 소외 1, 2, 3, 4, 5, 6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정처분은 각 차를 취소한다.

유】 안컨대,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단기 4287년 12월 22일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기 4288년 11월 10일자 소원재결의 시행으로서 피고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단기 4289년 1월 26일 소외 1, 2, 3, 4, 5, 6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처분을 한

선고일	1957.05.13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

18. 서울고법 4289. 3. 31. 선고 4288행18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04]

서울고법 4289. 3. 31.

4288행18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04] 【판시사항】 사실상의 거주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승인 없이 사실상 거주한 것만으로서는 소위 합법적이며 선량한 연고권이

4287년 10월 15일 원고에게 대금 289,000환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차를 10개년부로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당시 금 58,000환을 납부하고 잔액금 231,000환에 대하여는 단기 4297년 10월 4일까지 완불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차 매수대금 전액을 완납할 때까지는 본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선고일	1956.03.31 기타
법관	사광욱 조창섭 김종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사실상의 거주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9.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1961. 12.

것은 위법이며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하면 공매를 공고한 날로부터 7일의 기간을 경과한 후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계산하지 아니하므로 동월 29일 이후가 아니면 공매할 수 없는데 동월 28일 오후 1시에 한 공매는 위법이며 본건 광업권은 광산면적이 100만평이고 그 지하에는 연 50%, 동 10%

선고일	1957.09.06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42조 ...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20.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86013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제1심 판결 4쪽 5행 “원고가”를 “조달청이”로, 6쪽 3행 “원고와”를 “조달청과”로 고친다. ○ 항소하지 않은 주식회사 용호건설에 대하여 ‘피고’ 표시를 삭제한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3, 을가 제5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유의서에서

4289민상536 판결). 위와 같은 내용은 본질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제3자에게 부담이나 반대급부를 지우는 것이 가능한지를 논한 것이다.

선고일	2017.06.09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상환 조찬영 황승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시준
사건명	설계보상비반환
참조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민법 제539조 민법 제542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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