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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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57년
1.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광업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