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승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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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4 임금 2 이혼및재산분할 1 보호관찰명령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 1 부착명령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6 민법 5 근로기준법 5 형사소송법 2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형법 2 국가배상법 2 정치자금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39]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2043079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2. 1. 선고 2022노144, 2022전노20(병합), 2022보노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2년

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6. 15. 선고 2020누553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7880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1551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나205021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139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8년

2017년

13.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27707 판결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미간행]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93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5나3139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7년

17.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7. 5. 9. 선고 2006고정6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항소[각공2007.8.10.(48),173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18.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7. 5. 2. 선고 2006고단89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항소[각공2007.6.10.(46),1337]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9. 서울가법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04.5.10.(9),636]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호적법시행규칙

20. 서울가법 2004. 2. 11. 선고 2003드합8510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항소[각공2004.4.10.(8),472]
   손해배상
   민법

2003년

21. 서울가정법원 2003. 9. 3. 선고 2003드합36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