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문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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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행정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경작권확인 1 행정결정취소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귀속재산처리법 2 민법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 농지개혁법 1 농지개혁법시행령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대법원 1966. 5. 10. 선고 66다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2)민,0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2.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90 판결
  [경작권확인][집14(1)민,193]
   경작권확인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4(1)민,0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1962년

4.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2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26]
   행정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7년

5. 대법원 1957. 3. 15. 선고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5년

6. 대법원 1955. 3. 18. 선고 4286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1]
   행정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행정결정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