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6년
1956년
2. 서울고법 4289. 3. 31. 선고 4288행18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0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